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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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6가합7764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심한 흉통 증세로 응급실 내원하였으나 흉통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채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호흡정지 등 상태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6.3.16. 운동할 때 가슴이 뻐근해 지다가 쉬면 5분 이내로 가라앉는 증상 때문에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무리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5.8. 새벽 갑자기 극심한 흉통이 발생하여, 같은 날 05: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③응급실 의사는 망인이 목이 따갑고 열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자 목부위의 방사선촬영을 하고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였다. ④이비인후과 의사는 급성 인두편도염 등으로 진단하고 망인을 5.8. 10:40경 입원조치 시킨 후 내과와 협진하였다. ⑤망인이 5.8. 21:40경 전흉부의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식은 땀을 흘리자, 피고병원 의료진들은 즉시 망인에게 산소 3ℓ를 흡입시키고 21:42경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1알을 투여한 후, 21:46경 망인에 대하여 심전도검사 및 심근효소검사를 실시하였다. ⑥위 검사 결과 심근효소수치가 증가되는 등 심근경색 소견을 보이자, 같은 날 22:20경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2알을 지참시켜 망인을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망인이 5.8. 22:35경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응급실 의사는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검진과 함께 아스피린을 부하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정맥주사하였다. ⑧응급실 의사는 망인에게 일단 헤파린 요법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상태를 관찰하기로 하고, 5.9. 01:40경 망인을 심장내과중환자실에 입원시켰다. ⑨의료진은 5.9. 07:59경 회진시 망인을 검진하고, 흉통과 호흡곤란이 없음을 확인한 후 오전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할 수 있음을 설명하면서 금식을 지시하였다. ⑩망인이 5.9. 08:10경 갑자기 극심한 흉통과 함께 의식을 잃고 호흡정지상태에 이르자 망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08:50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다. ⑪이어서 09:40경 망인은 좌측 관상동맥 주간부의 혈전에 의한 폐색 및 부정맥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및 피고 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2006.5.8. 05:55경 피고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같은 날 21:40경 다시 흉통을 호소할 때까지, 망인의 심근경색증을 진단할 객관적인 이상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위 병원 의료진들로서는 흉통의 원인을 알아내기 위한 추가검사 또는 치료를 위한 전원 등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과를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전원을 지연시켰거나 치료의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이 2006.5.8. 22:36경 피고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의 상태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니트로글리세린 설하정 투여로 인하여 호전되어 있었고, 내원 직후 실시한 심전도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으며, 다만 심근효소검사 결과 CK-MB나 Troponin 등의 효소수치가 상승되어 있어 비ST상승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었을 뿐인데, 그러하더라도 망인의 심전도상 ST절 상승은 없었기 때문에 혈전용해요법이나 응급 관상동맥조영술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대학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의료행위와 사망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