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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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295705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양안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병하여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한 후 이물감을 호소하며 각막염 및 각막상피결손이 확인되어 재차 시술을 받았으나 각막혼탁의 증상이 남아 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4.9.2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의 진료를 받게 되었으며, 검사결과 원고의 양안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 발병하였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한 점상출혈과 반점출혈도 관찰되었다. ②피고는 9.25.에는 원고의 우안에 대하여, 다시 10.1.에는 원고의 양안에 대하여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약 10일이 지난 10.11. 우안의 이물감을 호소하며‘ㅂ안과’를 방문하여 우안의 각막염 및 각막상피결손의 증상을 진단받았다. ④원고는 10.13.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결막의 심한 출혈증상과 각막상피결손증상 등이 있는 관계로 레이저광응고술을 재차 시술받지는 못하였다. ⑤원고는 이후 다른 병원에서 우안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현재까지 위 증상과 함께 각막혼탁의 증상이 계속되고 있고, 현재 안전수지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시술방법의 선택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필요한 검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할 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할 때 위 피고가 행하여야 할 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위 피고가 이러한 조치를 실제로 다하지 않았는지 하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의 상태가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위 수술에 적합하지 아니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진료에 있어 레이저범망막광응고술을 그 시술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의사의 재량을 넘은 위법한 행위였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시술도구 등으로 원고의 각막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전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원고의 시력이 악화된 것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진행에 기인한 결과라고 볼 개연성이 크므로, 피고의 시술행위와 위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