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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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9088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9세 |
| 사건요약 |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질출혈이 계속되어 주사 등 응급처치 및 전원하여 치료를 하였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2.말경 김◯◯ 산부인과에서 임신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오다가 임신 26주 1일 경인 1998.3.11.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이후로 4주 내지 1주 간격으로 진찰을 받다가 임신 41주째인 6.23. 9:40경 유도분만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이어 원고는 13:00경부터 진통을 시작하였는데,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2F 개대되고, 80% 소실되어 있었으며, 14:00경에는 아두가 골반에 진입하였고, 자궁경관이 3-4㎝ 개대되고 90% 소실된 상태에서 아두의 소형이 있었고, 14:20경 진통을 참지 못하며 제왕절개를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④피고는 원고에게 제왕절개를 시행하여 14:49경 3.6㎏의 남아를 분만하였다. ⑤피고는 자궁수축제인 스파렝 1앰플을 정맥주사하고 남아있던 수액에 피토신 10단위를 혼합하였으며, 얼음주머니로 자궁마사지를 시행하였고, 이후 출혈이 멎어서 자궁을 눌렀을 때 출혈이 없었다. ⑥의료진은 17:05경 원고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자궁수축력이 좋은 상태였고, 17:15에도 자궁수축력이 좋았으나, 17:25경 다시 자궁이 뭉쳤다 풀렸다 반복하며 조금씩 질출혈이 있어 17:30경 원고에게 포이 1앰플을 수액에 혼합하여 주사하였다. ⑦이후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전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한 후, 17:45경 구급차가 도착하자 피고 및 간호사들이 동승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⑧이송 도중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110/80㎜Hg, 맥박은 108회/분이었고, 이송 도중에도 쇼크자세와 산소공급을 계속하였으며, 17:55경 4번째 농축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하였다. ⑨위 대학병원 의료진은 18:30경 원고를 수술방으로 옮겨 마취유도 및 기관내삽관을 시행하고, 좌측 내경정맥으로 중심정맥도관을 확보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수술 이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아 중환자실로 옮겨 도미컴으로 진정시키면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는데, 당시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상태로서 의식은 혼수상태였다. ⑪이후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다가 1998.8.27. K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10. 23.까지 치료받았으나,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혈액응고장애의 증상이 없었던 사실, 원고의 출혈의 정도가 수돗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극심한 정도가 아니었던 사실, 원고가 ◯◯대학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도 1시간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기로 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자궁적출술을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출혈이 있는 경우 요량은 시간당 체중당 적어도 0.5㎖, 적절하게는 1.0㎖ 정도 유지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자궁적출술이 끝날 때까지도 시간당 요량이 40㎖로 유지되었던 사실, 원고는 1998.6.23. 16:12, 16:17, 16:50경 질출혈이 조금씩 있었지만, 자궁마사지나 자궁수축제의 투여로 출혈이 멎었다가 17:25경부터 다시 질출혈이 있었던 사실, 자궁적출술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출혈시 자궁을 제거하는 것으로 산모에게 더 이상의 임신을 할 수 없도록 하며, 수술 도중 심한 출혈이 발생하거나 수혈을 필요로 하는 매우 침습적인 치료방법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① 활력징후가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고 출혈이 계속되는 경우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거나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당시 혈액이 거의 도착하는 상황이었고, 질출혈은 멈춘 상태였으므로 그 때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의 요량이 시간당 40㎖ 이상으로 유지된 점에 비추어 전원이 늦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② 자녀가 1명 뿐인 원고에 대하여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하여 바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을 탓하거나, ③ 전원에 걸린 시간이 20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전문의들의 퇴근시간인 17:45경 원고를 전원하면서 전문의가 직접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병원으로 미리 연락을 취한 후 전원하였는데 단지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과실로 삼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