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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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2426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수중진통실에서 진통을 하던 중 양막파수 및 분만촉진을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이틀 후 호흡곤란, 패혈증이 발생하여 항생제 투여 등 치료 및 집중관찰 중 계속된 호흡곤란, 경련 등으로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경부터 피고 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2.3.4. 07:25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0:00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152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자궁경관의 열림 정도는 종전과 같았다. ③원고는 13:30경에는 활발한 분만 진통이 시작되었고 내진 결과 자궁경관이 6㎝ 열렸으며, 태아심박동수는 144회/분으로 측정되었다. ④원고는 진통을 감소시키기 위해 13:30경부터 14:00경까지 30분 가량 수중진통실내 욕조 안으로 들어가 진통을 계속하였다. ⑤원고는 16:30경 수중진통실에서 다시 나와 그네로 옮겨졌고, 16:50경 피고가 다시 위 원고를 내진한 후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해 인공으로 양막을 파수시켰다. ⑥원고는 가호사의 보조하에 분만을 계속 진행하였는데, 17:00경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분만을 촉진하기 위하여 옥시토신을 포도당 용액에 혼합하여 정맥 주입하였고, 원고는 17:30경 3.55㎏의 남자아이를 분만하였다. ⑦신생아는 출생 다음날인 3.5. 저녁 무렵까지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20:50경부터 갑자기 체온이 38.9℃까지 오르고 맥박이 180회/분으로 측정되는 등 고열과 빈맥 증상을 나타났다. ⑧3.6. 10:30 상급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 받은 원고는 피고 병원 소아과로 갔으나 외래를 경유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14:10경에야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⑨피고 병원 소아과 의사는 신생아 일과성 호흡곤란증, 패혈증, 신생아 호흡곤란증 각 의증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설바실린(앰피실린과 같다)과 토브라마이신 등을 처방하며 신생아 보육기에서 집중 관찰하게 하였다. ⑩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해 응급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혈액 및 뇌척수액 배양검사, 동맥혈가스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19:00경 신생아를 중환자실로 옮겨 간호하였다. ⑪이후 피고 병원 의사는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교체하여 투여하고 인공호흡기 적용하에 계속 치료를 하였으나, 신생아는 계속 호흡곤란, 빈맥,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이다거 3.9. 01:00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경우 태변에 착색된 양수를 흡입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인해 발열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더구나 산모인 원고가 분만 후 발열과 오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등의 주산기 염증을 의심할 만한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신생아 감염의 가능성도 한층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생후 4~5일 이내에 발병하는 조발형 신생아 패혈증의 경우에는 신생아 사망의 중요 원인이 되므로 조기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강조되므로,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로서는 보다 주의깊게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여 발열의 원인을 감별하고 만일 신생아 패혈증이 의심되면 경험적 항생제를 병합투여하고 필요한 검사를 응급으로 시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스스로 위와 같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면 즉시 소아과 의사의 협력을 요청하거나 소아과 의사가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는 등으로 신생아 패혈증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신생아의 위와 같은 고열 및 호흡곤란 증상을 단순한 신생아 발열 정도로만 생각하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거나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만 취한 채 그 외에 필요한 검사나 소아과 의사와의 협력 등을 소홀히 하다가 다음날 오전 보호자측으로부터 왜 빨리 소아과로 보내지 않느냐는 항의성 문의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고하였는바, 그 결과 이 사건 신생아의 패혈증이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조발형 신생아 패혈증, 특히 리스테리아 감염에 의한 경우 전격성, 범발성으로 여러 기관을 침범하여 그 사망률이 30%에 이르는 등 정상적인 치료를 받았더라도 그 예후가 불량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1.71년/ 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금액 : 118,704,525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8,681,810원(121,704,525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아(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들의 연령 및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8,740,905원) (6)**합계 : 68,681,8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