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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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4가단255595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치매 등으로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 중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견되어 요양원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평소 치매와 당뇨 등의 지병이 있어 서울00병원에서 정기적인 통원치료와 간병을 받아오고 있었는데, 원고의 자녀들은 2003.12.경 원고를 피고 요양원에 위탁하기로 하였다. ②원고는 2004.1.10. 피고 요양원의 5인 1실인 15호실에 입소하여 다른 요양자들과 함께 요양을 받기 시작하였다. ③원고는 요양 중 2.2.경 고열이 발생하고 우측 슬관절부 연부조직염과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견되었다. ④원고는 2.8.까지 ㄱ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서울00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그 후 원고는 2004.3.25.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ㅂ노인전문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았고, 현재는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데, 별다른 상처 없이 비교적 건강한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행, 결박을 가하였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기왕증 및 병력, 피고 요양원의 요양실태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상처는 피고 요양원에서 20일 남짓 요양을 받으면서 피고 요양원의 직원 또는 촉탁의인 피고가 폭행, 결박을 하거나 의료행위를 방치하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기왕에 원고에게 일부 있었던 상처이거나 또는 입소 이후에 원고 자신의 부주의로 인하여 넘어져서 일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요양, 관리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요양원은 원고에 대하여 위 입소계약 및 노인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요양 및 관리를 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한 촉탁의사로서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를 진료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피고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은 직후 원고의 전신에 멍과 상처가 있고 무릎 부위에 심각한 욕창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현재 원고가 다른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으면서는 별다른 상처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요양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들이 원고의 치료를 거부 또는 방치하거나 그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요양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