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5가단92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3세 |
| 사건요약 | 갑상선 암종으로 진단하에 경부곽청술 및 경부청소술을 시행한 후 인두후 림프절이 동맥에 유착되어 림프절 일부만 제거한 채로 수술을 종료한 후 수술 부위 출혈 소견이 있어 결찰술 등 시행하였으나 뇌경색으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7.29. 최초 피고에게 우측 귀밑샘 부기(浮氣)를 호소하였다. ②피고는 8.7. 시행된 망인의 목 CT 및 그 밖의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유두상 갑상선 암종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10.5. 08:55 수술실로 보내졌고, 10:15부터 피고는 갑상선전절제술, 우측 경부곽청술, 좌측 선택적 경부청소술을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수술 전 이미 CT 소견으로 우측 인두후 공간의 림프절이 내경동맥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 중 인두후 림프절이 내경동맥에 유착된 것을 확인한 다음, 찢어진 부분을 봉합사로 꿰매려고 시도하였으나 찢어진 부위는 한층 더 크게 넓어졌고, 그렇게 하다가 인두후 림프절의 일부만 제거된 채로 10.6. 01:15 수술은 종료되었고, 01:26 망인은 중환자실로 보내졌다. ⑤수술 부위의 출혈을 시사하는 증후가 나타나므로 망인은 10.7. 14:10 다시 수술실로 보내졌고, 14:40부터 18:55까지 피고는 지혈을 위하여 전기소작술과 결찰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10.9. 이후 뇌 CT 결과, 뇌 부종 및 정중선 변위가 점차 진행되어 좌측 뇌에도 경색을 불러와 뇌 전체가 허혈 상태에 빠졌다. ⑦이후 망인은 2004.11.4. 뇌경색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수술 전에 우측 인두후 림프절이 내경동맥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음을 알았으므로 더 안전하게 시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림프절을 고식적으로 박리하다가 부주의로 내경동맥을 파열시킨 잘못이 있고(한편, 봉합사로 꿰매려고 하다가 오히려 파열 부위를 한층 더 크게 넓힘), 위 수술 후 재차 출혈이 발생한 사실로 미루어 위 수술 당시 내경동맥 파열로 발생한 출혈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는바 이 또한 피고의 잘못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내경동맥의 파열과 그로 인한 출혈 조절의 실패가 뇌로 가는 혈류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결국에는 뇌 전체가 경색되는 불행한 결과를 불러왔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우측 인두후 림프절이 내경동맥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점, 이 때문에 위 림프절을 박리하는 과정에서 내경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는 점, 내경동맥은 뇌 혈류의 대부분을 담당하므로 만약 파열로 그 기능이 떨어지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해져 뇌경색 등 심각한 뇌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에 대하여 사실 등을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 볼 수 없고 이로써 망인은 이 사건 시술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사위(1,000,000), 손자2(각 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병력 전부, 원고들의 나이 및 신분관계, 위 사고의 경위 및 전후 사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자녀3(각 3,750,000원), 사위(1,607,142원), 손자2(각 1,071,428원) (5)**합계 : 33,142,8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