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6914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위 유문부 부종이 있어 보전적 치료 후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뒤 항암치료등을 받던 중 난소에 전이성 종양이 발견되고 간기능이 저하되는 등 상태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9.16. 소화불량, 오심, 구토, 전신쇠약감, 급격한 체중감소 등을 호소하면서 ○○내과의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았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②위 내과 의사는 망인에 대한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모두 정상이었고 위내시경 검사상 식도와 위 체부는 정상이었으며 위 유문부 전체에 부종이 매우 심하여 내시경이 겨우 통과할 정도였으나 궤양은 없었다. ③망인은 증상이 심해지자 9.24. 15:30경 위 의사의 작성의 소견서를 지참한 채 피고병원 응급실을 내원하여, 피고는 9.26.까지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수액요법 및 전해질 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9.27. 시행한 상부위장관조영술상 위 말단부 완전 폐쇄 소견이 나타나 9.28. 위 반절제술, 위 - 공장 문합술 및 미주신경절단술을 시술하였다.(1차 수술) ⑤1차 수술 당시 시행한 조직검사결과, 악성 종양으로 밝혀져 피고는 10.12. 망인에게 위 아전절제술 및 위 - 공장 문합술을 시술하였다.(2차 수술) ⑥2차 수술 후 망인은 10.23. 퇴원하였고, 1999.11.13.부터 2000.8.26.까지 외래로 피고로부터 아드리아마이신 주사약을 투여받는 방법으로 항암치료를 받았다. ⑦그 후 원고는 2001.1.20. 피고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복부 전산화 단층촬영 등을 받았는데, 그 결과 오른쪽 난소에 보이는 거대한 종괴가 전이성 종양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나타났고 폐쇄성 황달과 간기능저하가 나타났다. ⑧망인은 1.26. 입원하여 간기능검사 및 자기공명단층촬영 등의 검사 후 2.1. 개복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암세포가 복강 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수술을 중단하고 2.12. S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5.18. 사망하고 말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망인을 지나치게 안이하게 치료하였다라는 것은 의사의 진료상 과오를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이가 나타난 것만으로 위 피고가 안이하게 치료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 주장의 위 증상만으로 종양의 재발이나 전이 등을 단정지을 수는 없는 점, 초음파검사, 내시경검사, 소장검사 등의 검사들도 종양의 진행 또는 재발을 단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결정적인 검사는 아닌 점, CT나 MRI 등을 통해 검사하더라도 재발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암이 복강 내에 광범위하게 퍼졌어도 전이에 의하여 형성된 덩어리가 커지거나 복수가 고이기 전까지는 검사상 발견되지 않을 수 있는 점, 망인이 2001.1.5.에서야 위 피고를 다시 찾아 온 점, 망인이 2000.11. 말경 청주시 소재 ㅅ병원에서 촬영한 CT 촬영검사결과 우상 복부에 종괴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뚜렷한 재발의 증거라고 보기 어려웠던 점, 위 피고가 2001.1.20. CT 촬영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전이를 사전에 막거나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진료상의 과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하여 CT나 MRI 등의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그 후의 항암치료가 적절한 치료가 아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밀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의료상 과오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