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나1836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34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료 결과 전환신경증으로 초기 진단되었으나 내과 및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치료를 받아왔지만 호전되지 않다가 다른 병원에서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3.경부터 우상복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여러 검사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내과의사는 신경정신과의사에게 진료의뢰를 하였고, 이에 원고의 위 증상을 ‘전환신경증’으로 진단 내렸다. ②원고는 1999.경까지 피고병원의 내과와 신경정신과를 전전하며 우상복부 통증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지만 특별히 증세가 호전되지 않다가 결국 1999.8.24.경 다른 병원에서 ‘근막통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병원 소속 내과의사에게 원고의 ‘근막통증후군’을 진단․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병원 소속의 내과의사가 원고에 대한 문진이나 검사 등 게을리하여 원고의 증상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진상의 과실, 즉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질병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병원 소속 신경정신과의사에게 만연히 ‘전환신경증’ 진단을 내림으로써 위 ‘근막통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를 어렵게 한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신경정신과의사는 원고의 복부 통증을 단순한 심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가벼이 판단하여 ‘전환신경증’ 진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원고가 호소한 정신과적 제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진단 및 처치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신경정신과에서의 진료가 원고의 ‘근막통증후군’을 제때에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거나 신경정신과의사에게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