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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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3893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위암 진단으로 위아전적출술 시행 후 수혈 등 처치 및 경과관찰 중 MRSA감염 및 상태악화로 급성 심낭염 발생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2.경 00검진센터에서 복부초음파검사 및 상부위장관조영술을 시행받은 후 위에 이상이 있다고 듣고, 2002.1.2. ㅊ병원에서 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를 통하여 위암으로 진단받게 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망인은 1.1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일반혈액검사, 혈액응고검사, 신기능검사, 간기능검사, 수혈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③의료진은 1.15. 8:25부터 11:45까지 망인에 대하여 위아전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1.15. 20:50경 망인이 1시간동안 소변배출량이 없자 집중관찰을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하고 신선냉동혈장 및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⑤의료진은 망인에게 1.15. 20:20 1파인트, 23:00 1파인트, 1.16. 3:20 1파인트, 17:00 2파인트, 21:25 1파인트, 1.17. 20:20 1파인트, 1.18. 0:10 2파인트의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였다. ⑥의료진은 1.18. 17:00경 망인의 호흡수가 분당 25회 이상, 체온이 38.0°C로 오르자, 폐렴이나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 또는 패혈증을 의심하여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후 크라비트, 트리젤, 트리악손을 처방하고 인공호흡기로 인공호흡을 시작하였다. ⑦의료진은 1.19.부터 망인의 소변량이 2-13㎖로 감소하자 복막투석을 시행하였다가 체온이 떨어지고 서맥이 나타나자 1.20. 2회에 걸쳐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다. ⑧의료진은 1.30. 시행한 흉부방사선검사상 늑막삼출액이 증가한 소견을 보이자, 내과에 협진의뢰를 통하여 2.4. 망인을 내과로 전과하였고, 내과에서는 망인에게 늑막천자를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2.16. 망인의 체온이 16:00 38°C, 19:30경 38.2°C로 오르자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MRSA가 증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⑩의료진은, 2.28. 망인에게 반상출혈이 나타나고, 이후 전신통과 전신쇠약감이 심해지며 호흡곤란이 발생하면서 대사성 산증의 소견을 보이는 등 상태가 악화되자, 3.3.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⑪망인은 2002.3.8. 시행한 심전도검사에서도 급성 심낭염의 소견을 보였고, 3.11.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상의 과실로 과다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수술 도중 출혈량이 815㎖라는 점에 비추어 수술 도중 주요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2002. 1. 15. 수술 후 같은 달 18.까지 3일 12시간 동안 1,100㎖가 배액되었고, 2,880㎖를 수혈받았으며, 혈색소가 5.3㎎/㎗ 감소한 것, 또는 수술 당일 및 수술 다음날 695㎖가 배액되고 1,920㎖(= 320㎖ × 6)를 수혈받았으며, 혈색소가 4.5㎎/㎗ 감소(1. 16. 22:30에는 9.5㎎/㎗였다가 다음날 1:00에는 10.4㎎/㎗인 점에 비추어 1. 16. 21:25에 수혈을 시작한 혈액이 다음날 1:00의 혈색소 수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한 것이 급격한 출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가 혈관이 풍부한 기관이고, 수술 도중 큰 혈관 주변의 임파선을 제거하므로 출혈의 위험이 있다는 등의 위험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은 수술 도중 815㎖의 출혈이 있었고, 수술 후 3일동안의 배액량을 합쳐도 1,100㎖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출혈을 대량출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해 재수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과다한 출혈이 있는 경우 수술부위의 모세혈관만 허탈에 빠지고 전신의 다른 모세혈관으로 출혈이 계속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2002.1.28. 시행한 복부초음파검사 소견은 간의 하부와 신장 주위에 수액이 고여 있고, 혈액 성분의 가능성이 있는 복수가 소량 발견된 외에 양측성 늑막삼출액이 있다는 것으로서 소량의 복수 외에는 혈액 성분의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없는 사실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패혈증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고열이 지속되자 2002.2.22. 다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하고, 2.25. 다시 MRSA가 배양되는 것으로 보고되자 당일 즉시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한 사실, 최근 내성균의 증가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MRSA는 반코마이신이나 테이코플라닌 외에는 감수성 있는 항생제가 없으므로 MRSA가 반코마이신에 대한 내성을 획득하는 경우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 내성균의 발현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반면, 21. 배양된 MRSA는 단순한 균혈증이나 오염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당시 MRSA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인정되는 레보플록사신으로 치료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의 패혈증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위 의료진이 패혈증으로 진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전도 검사상 심낭염 등의 이상소견이 나타나자 곧 심초음파를 시행하였으므로 감염성 심내막염의 진단이 지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