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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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1672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흉통 증상을 협심증으로 진단하고 약물투여 및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였으나, 심근경색을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6.경부터 가슴통증의 증상으로 인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1.10. 피고병원 내과를 방문하여 만성위염, 협심증의 진단을 받고 협심증 치료제를 통해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2001.1.31. 새벽 세 차례에 걸쳐 가슴통증의 증상이 있자 그날 09:35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질산염 정맥주사 이소켓(질산이소소르비드)을 5% 포도당 수액에 혼합하여 정맥으로 투여받은 뒤 불안정 협심증 진단 하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권유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게 되었다. ③의료진은 2.2. 08:40경부터 10:10경까지 망인에 대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우관상동맥의 근위부에 30% 이하의 경한 협착이 있고, 그 외에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뚜렷한 협착이 없다. ④의료진은 10:30경 망인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니트로글리세린 1정 설하로 투여하였다. ⑤18:00경 망인은 흉부의 통증이 심하여 보호자의 도움으로 병실에 비치되어 있던 니트로글리세린 1정을 직접 복용하였다. ⑥이후 망인과 그의 보호자들은 계속하여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통증과 땀 흘림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위 각 증상이 극심해진 2.3. 05:50경 심전도 촬영을 거쳐 06:25경 의식을 잃은 망인에 대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망인은 09:00경 심인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관상동맥 조영술을 마친 망인은 2001.2.2. 10:30경부터 심한 가슴통증 및 땀 흘림 증상을 수 차례에 걸쳐 호소하였으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마땅히 위 각 증상이 심근경색으로 인한 것임을 의심하여 그 즉시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진통제인 모르핀 등을 투여함과 동시에 산소를 공급함은 물론 심전도, 심초음파검사 및 심근손상에 대한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가슴통증의 원인을 확인한 뒤, 그 결과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즉각적으로 심근의 관류를 유지시키기 위한 혈전용해요법 및 관상동맥 풍선확장술 등의 시술을 행하여야 함에도, 망인이 호소한 위 각 증상의 원인을 만연히 협심증의 악화 또는 위장장애로만 판단한 채 2001.2.2. 10:10경부터 질산염 정맥주사 이소켓 투여를 중단하였을 뿐 아니라 2001.2.2. 21:35경까지 니트로글리세린만을 투여하였고 그 이후부터 심전도 검사를 시행한 2001.2.3. 05:50경까지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약 9시간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망인의 가슴통증 등에 대한 진단 및 처치를 게을리한 진료상 과오가 있음이 분명하고, 심근경색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을 경우 그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점, 관상동맥 조영술 시술 전 망인의 협심증이 경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오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적절하게 치료하였더라도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 등으로 2001.2.3. 또는 여명기간 이전에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100,000원(3,000,000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3(각 2,1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100,000원), 자녀3(각 6,766,666원) (6)**합계 : 36,399,99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