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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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8가합453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빙초산을 마셔 식도 손상을 입은 여성의 연하곤란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식도절제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역류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9.경 박카스병에 든 빙초산을 잘못 마셔 식도 손상을 받아 대전 ㅅ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 후 연하곤란이 있었다. ②원고는 1997.12.1. 연하곤란을 호소하며 그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 소화기 내과에 내원하였다. ③피고 병원은 12.3.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식도의 상절치 하방 30㎝부위에 내경의 협착이 관찰되었고 더 이상의 내시경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12.4. 실시된 식도 조영술 결과 약 7㎝ 길이의 식도 협착이 관찰되었다. ④피고 병원은 식도절제 등 수술을 위해 12.12. 원고를 흉부외과로 전과조치하였고, 12.15. 상장간동맥과 하장간동맥 조영술을 실시한 결과는 정상이었다. ⑤피고 병원은 12.19. 좌측 결장을 이용한 식도재건술 및 총식도절제술을 실시하였다. ⑥원고는 12.20. 의식이 명료하였으며 열이 없었고, 12.22. 수술부위 및 인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좌측 흉막에서 삼출액이 있었다. ⑦원고는 12.26. 목 부위 배액관을 통해 장액성 액체가 소량 배출되었고, 복부 배액관을 통해 장액성 삼출물이 배출되었으며, 12.31. 물을 마신후 설사와 복통을 호소하였고, 목 배액관으로 침과 삼출물이 배출되는 양이 증가하였으며, 이후 문합 부위 누수가 계속되었다. ⑧원고는 1998.2.18. 식도 조영술 결과 원위부 문합술 부위에 거의 완전한 폐쇄 소견이 관찰되어, 2.21. 재수술을 위해 흉부외과로 다시 전과되었고, 피고 병원은 2.23. 위결장루 부위 재건술, 협착유리술 및 유착제거 수술을 실시하였다. ⑨피고 병원은 4.29. 다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식도 협착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원고는 역류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하곤 했다. ⑩이후 피고 병원은 6.1. 무단 장기 외출 외박을 이유로 원고를 강제퇴원 조치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수술과정에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식도의 상절치 하방 30㎝부위에 약 7㎝ 길이의 협착이 있었고, 내시경 진입이 불가능하였으며, 범발성이고, 빙초산에 의한 부식성 식도협착이었으므로 농흉, 패혈증, 식도암 등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피고 병원의 총식도절제술의 선택은 적절하였다고 보여지고, 총식도절제술의 경우에는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의 결장이 필요한 것이므로, 실제 협착부위보다 긴 길이의 식도를 절제하였다고 하여, 이를 과도한 절제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는 현재 대장-위장간의 통과가 약 30분간 지연되어 대치된 식도(대장)에서 경도의 음식물 정체현상 및 이로 인한 대장-식도간 경한 역류현상만이 존재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식도-대장 위 문합술의 경우에는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결과 범위내라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 병원이 과도하게 식도를 절제하여 음식물의 정체현상과 역류현상을 심화시킨 과실을 저질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을 살피건대, 피고 병원측이, 이 사건 수술전에 원고들에게 수술방법, 수술명, 수술사망율, 수술사망원인 및 합병증으로 문합부위 염증과 호흡부전, 통증의 가능성을 설명한 외에, 위 수술로 인한 역류현상의 가능성 및 수술 이외의 다른 치료방법이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이 위와 같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선택의 기회를 상실케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음식물 역류 증상 등으로 인해 당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병원의 위 설명의무위반과 원고의 음식물 정체 및 역류증상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