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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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14587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아들에게 신장을 공여하기 위하여 공여신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호흡곤란 등 상태악화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9. 만성신부전을 앓고 있는 큰 아들인 원고에게 신장을 공여하기 위하여 피고병원 내과 및 비뇨기과 외래방문 후 3일간 내과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은 6.2. 11:30경부터 15:30경까지 망인의 왼쪽 공여신적출술을 시행하였다. ③망인은 수술 후 같은 날 16:00경 회복실로 옮겨져 회복실에서 흉부방사선사진 촬영 및 동맥혈 가스검사를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6.3. 01:00경 망인이 호흡곤란과 식은땀을 호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50, 수축기 혈압이 70으로 나타나 간호사가 망인의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피고병원의 심폐소생술 팀을 호출하였다. ⑤01:10경 피고병원 심폐소생술 팀은 망인에게 안면마스크를 통하여 산소를 주입하고, 응급혈액검사 및 응급동맥혈가스검사를 실시하고, 혈압을 측정하면서 생리식염수를 주입하였다. ⑥01:40경부터는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져 심전도 모니터를 시작하였으나, 01:45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의료진은 심장타진 후 기도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⑦02:25경 포터블 촬영기로 망인의 흉부 X선을 촬영하고, 피고병원 심폐소생술 팀의 계속적인 망인에 대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 등에도 불구하고 04:20경에는 혈압과 맥박까지 체크되지 않아 결국 04:30경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사망 선언을 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폐색전증 진단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이 망인의 호흡곤란 증상 등을 급성심근경색 또는 수술 후 출혈의 부작용으로 의심하여 망인의 폐색전증을 조기에 발견할 가능성을 놓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사 폐색전증을 의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색전증에 대한 확진 없이 수술 직후인 망인에게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폐색전증을 의심하지 않고, 항응고제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부터 심정지에 이르기까지 약 45분 가량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 병원의 위와 같은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거나 도파민의 투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