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7656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아두골반불균형과 중골반 협착이 의심되는 산모에 대하여 질식분만을 통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태변착색 및 무호흡상태가 발생하여 전원 및 심폐소생술 등 조치를 하였으나 신생아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자연유산을 한 경력이 있는 자로, 2000.12.20.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임신을 진단받고, 2001.6.경까지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1.8.7.(임신 40주) 아두골반불균형과 중골반의 윤곽이 미흡하여 중골반 협착이 의심되고 골반이 작은 것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제왕절개술을 권유받았다. ③8.14.(임신 41주 2일) 3:10경 약 2시간 전부터 진통이 시작되고 양수가 흐른다며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④원고는 7:35경 태아심음이 128회/분을 기록하였고, 태아심음은 정상이나 분만 지연시 태아에게 좋지 않고 아두가 이미 질외로 노출되어 태아만출이 임박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 병원 원장 등과 푸싱을 실시하였고, 7:45경 신생아(3.6kg)를 분만하였다. ⑤신생아는 분만시 목이 탯줄이 1회 감겨있는 경부제대륜과 양손을 얼굴에 대고 있는 자세였고 태변착색이 관찰되었으며, 첫울음과 자가호흡이 없고, 사지가 이완되고 반사가 없었다. ⑥이어서 피고병원 원장과 간호원이 동승하여 신생아에게 후두마스크를 착용하고 앰뷰배깅을 실시하면서 ㅅ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⑦신생아는 9:13경 ㅅ병원에 도착하여 9:25경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청색증은 없었다. ⑧신생아는 8.15.에는 무호흡상태가 되고, 부종, 통증 무반응 및 동공확대 증상을 보였으며, 8.16. 19:30경 심박동이 저하되어 ㅅ병원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23: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산모가 협골반에 의한 난산이 예상되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산모가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을 때, 제왕절개술에 대비하여 마취과의사 대기, 수술전 검사, 수술동의서 작성 등 제왕절개술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제왕절개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조기 전원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분만 중 태아심음 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즉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협골반이 곧 난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협골반이라도 태아의 크기가 골반의 크기보다 작으면 질식분만이 가능하여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중골반 협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자궁수축력에 의하여 아두를 협착가능성이 있는 좌골극간을 통과시켜 보고, 협골반에 의한 태아의 아두와 골반 사이의 불균형으로 진입과 하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왕절개술을 실시할 수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협골반이 의심된다고 반드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였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태아심음이 측정되지 아니한 때에도 제왕절개술보다 질식분만으로 오히려 신속한 분만이 가능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병원 의사는 8.7. 위 산모에게 제왕절개술을 권하면서 협골반이 의심스러우므로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여야 하고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으면 태아곤란증의 가능성이 있고 신생아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응급제왕절개술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피고 병원의 여건상 1-2시간 정도의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설명한 사실도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