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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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8354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으로 내원한 여성에 대한 검사결과 양쪽 난소낭종이 발견되어 난소적출술을 시행 후 난포자극호르몬 이상으로 인한 불임 및 폐경의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4.19. 오전 갑자기 복부에 심한 통증이 느껴져 인근의원을 거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오른쪽 난소부위에 지름 약 4㎝ 정도의 물혹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③위 물혹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고가 수술실에서 원고에 대한 개복결과 위 검사결과와는 달리 원고의 양쪽 난소에서 낭종이 발견되었고, 양 낭종 속에는 머리카락과 지방분이 가득 차 있었을 뿐 아니라, 오른쪽의 경우 자궁으로부터 오른쪽 부속기관이 꼬여 있었다. ④피고는 오른쪽 부분에 대하여는 난소 및 나팔관을 전부 제거하고, 왼쪽 부분에 대하여는 난소조직의 일부를 남긴 채 난소낭종만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술하였다. ⑤위 수술 후 원고는 호르몬검사상 난포자극호르몬과 난포호르몬이 각 81mlU/1.0ml, 85ng/1.0ml로 밝혀져 현재 완전한 폐경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오른쪽 난소낭종의 염전이 괴사에 이르렀거나 난소 전체에 종양이 침범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들은 오른쪽 난소 염전부위가 붉은 색을 띠지 아니하고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었다는 것을 들어 괴사의 징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 주장과 달리 위 변색만으로 괴사가 나타났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괴사 등으로 인해 난소적출술이 불가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오른쪽 난소적출술은 잘못된 치료방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오른쪽 난소가 위 수술 전부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오른쪽 난소를 절제하지 않고 난소낭종만을 제거하였더라도 남아 있는 오른쪽 난소조직의 일부가 임신 등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으리라 볼 수 없어 원고에게 나타난 불임 및 폐경과 이 사건 수술과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왼쪽 난소낭종의 절제는 원고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중대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으나, 오른쪽 난소 절제와 불임 및 폐경은 중대한 결과에 해당됨이 분명하고, 오른쪽 난소 절제 그 자체는 피고의 침습행위인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며, 불임 및 폐경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중대한 결과에 해당된다. 결국 원고는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수술 중 오른쪽 난소적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가 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고 및 피고병원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사항 (2)*합계 : 2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