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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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5171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3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내원하여 뇌CT촬영 등 검사한 결과, 뇌동맥류 및 혈종이 관찰되어 뇌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을 시행받은 후 뇌출혈이 발생하여 개두술을 받았으나 혼수상태 및 감염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7. 우측 안검하수, 동안신경의 마비 및 두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9.8. 뇌CT촬영검사 결과 경막하 혈종이, 뇌혈관조영술 결과 8mm 길이의 우측 후교통 동맥류와 2.6mm 길이의 좌측 후교통 동맥류 및 우측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제3뇌신경마비가 각 관찰되었다. ③망인은 9.11. 방사선과 전문의로부터 우측 후교통 동맥류 색전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의식이 약간 혼미해졌고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뇌동맥류로의 혈류가 약간 남아 있었다. ④망인은 9.12. 3:30경에는 깊은 혼미상태를 보여, 피고 병원은 9.12. 4:07경 뇌CT촬영검사 결과 급성 뇌수두증, 우측 실비안 지주막하 출혈, 3번째 뇌실내 출혈을 진단하였고, 10:30 뇌혈관조영술 결과 뇌혈관 연축과 좌측 후교통 동맥류가 커지고 우측 후교통 동맥류가 약간 잔존하였다. ⑤망인은 9.15. 신경외과 전문의로부터 좌측 후교통 동맥류 개두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여전히 깊은 혼미상태를 보였고 9.17.에는 가끔씩 자발적으로 눈을 뜨고 질문에 대답하는 등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⑥망인은 9.16., 9.20., 9.23. 각 뇌CT촬영검사 결과에서도 뇌부종, 뇌출혈 및 뇌혈관 연축이 관찰되었고, 9. 20 뇌CT촬영검사 결과에서는 우측 뇌기저부 출혈로 뇌동맥류의 재출혈이 의심되었 ⑦10.3. 위 의사로부터 우측 동맥류 개두술을 실시받았으나, 수술 후 뇌CT촬영검사 결과 뇌부종이 계속하여 관찰되었고, 의식은 계속 혼수 상태 및 혼미상태에 머물렀으며, 10.19. 뇌척수액 균배양검사 결과 MRSA감염이 진단되었다. ⑧이후 망인은 뇌CT촬영검사 결과 양측 전두엽 및 심부 백질에 미만성 저음영, 뇌위축, 뇌연화 소견이 진단되었는데 이는 동맥류 출혈과 이로 의한 혈관연축 등 이차적 뇌손상에 의하여 허혈성 뇌경색에 의한 병변으로 판단되며, 2002.6.30. 뇌출혈 합병증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피고 병원의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색전술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우측 뇌동맥류는 완전 폐색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가 재성장하고 재출혈을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망인이 뇌병변을 겪다가 사망하였다 할 것인데, 색전술 직후부터 우측 뇌동맥류가 남아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피고 병원이 색전술시 뇌동맥류를 완전 폐색시키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색전술을 실시하면서 뇌동맥류를 완전 폐색시키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동맥류가 이미 상당히 진행되어 출혈이 발생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한 점, 망인의 우측 뇌동맥류를 완전 폐색시켰다 하더라도 우측 뇌동맥류가 성장하여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6.3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1,190,304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527,820원 ②향후치료비 : 13,102,6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8,646,246원(128,820,823×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20,848,391원), 자녀(각 13,898,927원) (6)**합계 : 61,646,2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