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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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7278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5세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및 출혈 등 상해를 입어 흉부CT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혈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결국 수술 등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8.9. 21:45경 교통사고를 당해 호흡곤란, 혼수 상태에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뇌CT촬영검사 결과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좌측 출혈성 좌상이 진단되어, 의료진은 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등 제반 검사를 실시하고, 기관삽관, 산소공급, 분비물 흡입, 심전도 감시 및 생리식염수와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투여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③망인은 8.11.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 좌측 1, 2번 늑골 골절, 양측 하부 폐 경화 소견이 나왔으나 혈흉이나 기흉 소견은 없었고, 8.14. 뇌CT촬영검사 결과 출혈성 뇌좌상은 증가하였으나 지주막하 출혈과 경막하 출혈은 감소되었다. ④망인은 8.17.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 뿌연 음영(blurred film)이 관찰되고, 좌측 1, 2번 늑골 골절, 좌측 폐 중, 하엽 부위 경화 및 우측 폐 국소병변이 진단되었다. ⑤망인은 8.19. 14:00경 말초산소농도가 86%까지 저하되어 피고 병원은 산소투여량을 분당 5ℓ에서 10ℓ로 증가시켜 8.20. 2:00경까지는 말초산소농도가 95% 이상 유지되었다. ⑥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홉기로 고압산소를 공급하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등을 투여하며 심장마사지, 전기충격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45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의 흉부X선촬영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좌측 늑골 골절에 의한 혈흉을 의심하고 흉부외과에 협진을 구하거나 혈흉이 발생하였는가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흉부CT촬영검사 등을 시행하여 조기에 혈흉을 진단하고, 혈흉이 진단되었다면 이를 배액시키기 위하여 배액술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재단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부진정연대하여 위 피고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뇌손상 이외에 폐와 기관에 이차적인 감염소견이 상당히 진행되어 혈흉을 조기에 진단, 치료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여명도 단축되었으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6.48년/ 가동연한 : 60세(454개월) ③금액 : 107,608,689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3,182,606원(110,608,689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형제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3,641,303원) (6)**합계 : 62,182,6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