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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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26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호소하며 입원한 후 뇌MRI혈관촬영 결과 뇌동맥류가 관찰되어 혈관조영술 및 코일 삽입술을 시행하던 중 코일이 단락되어 재시술을 시행하였으나 단락된 코일로 인한 혈관폐쇄 등 상태 악화되어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은 2000.5.17 2주전부터 계속된 두통, 현훈, 전신 무력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 신경과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5.19. 뇌MRI혈관촬영 결과 다발성의 작은 뇌경색이 관찰되어 피고 병원은 항혈전제를 투여하였고, 5.23 뇌혈관조영술 결과 후교통 뇌동맥 부위에 0.5cm크기의 뇌동맥류가 관찰되었다. ③피고 병원은 5.31. 9:00 망인을 국소마취시킨 후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고, 10:00경 진단방사선과 의사는 GDC코일을 동맥류 낭내로 삽입하였으나 동맥류 경부가 넓어 코일이 동맥류 낭내에 고정되지 못하고 내경동맥분지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11:00경 코일을 망인의 체외로 제거하였다. ④이어 체외로 제거한 코일을 다시 망인에게 삽입하는 시술을 하였으나 코일이 동맥류 낭내에 고정되지 못하고 내경동맥 쪽으로 빠져나와 16:10경 다시 코일을 체외로 제거하던 중 코일이 단락되었다. ⑤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투입하면서 18:30경 코일제거술 및 동맥류결찰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중 코일에 의해 혈관내피가 파괴되고 단락된 코일이 혈관내피색전에 의해 내경동맥에서 우중뇌동맥으로 이동한 것이 발견되었다. ⑥망인은 수술 후 의식이 혼미해지고 대광반사가 소실되었으며 6.1. 7:00경 뇌CT촬영검사 결과 우대뇌반구에 뇌부종이 관찰되어 뇌압강하제인 만니톨,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⑦망인은 6.5. 16:55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연수압박, 심폐정지, 중간사인은 중증 뇌부종, 간접사인은 뇌동맥류, 뇌경색이고, 단락된 코일로 인한 혈관폐쇄로 심한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심한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경우 코일을 반복사용하면 코일이 늘어나면서 단락될 위험성이 높아지는 사실, 피고 병원은 5.31. 망인에게 오전에 삽입하였던 코일을 오후에 재시술하면서 다시 삽입하였다가 코일이 단락되어 혈관을 타고 이동된 사실, 망인은 단락된 코일로 인한 혈관폐쇄로 심한 뇌경색, 뇌부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한번 사용한 코일을 재사용하면 단락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한 번 사용한 코일은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미 삽입을 시도하였다가 체외로 제거한 코일을 다시 망인에게 사용한 과실로 코일이 단락되어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뇌동맥류로 확진되어 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동맥류 파열 및 코일 전위로 인한 혈관폐쇄 등 코일시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사망할 수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9.7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07,843,77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3,835,814원(209,589,537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0,215,348원), 자녀(각 26,810,232원) (6)**합계 : 109,835,8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