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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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단9066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을 원인으로 근막통증후군으로 진단 및 치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경정신과로 전과되어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하지 못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86년경 우상복부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복부 초음파검사를 받고 약물 처치를 받았다.(진료 과정) ∙ 1986. 9. 4. 심와부 불편감, 소화불량, 흑변 등 증상으로 내원→ 간기능 검사,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심한 철분결핍성 빈혈, 만성 미란성 위염 및 만성 간염으로 진단→ 1986. 9. 13.까지 입원, 치료 ∙ 1986. 10. 8. 심와부 불편감, 오심(惡心)으로 내원→ 만성 B형간염 악화로 진단→ 항바이러스제 등 투약 처치 ∙ 1993. 3. 19. 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상복부 초음파검사, 역생성췌담도조영 검사를 통해 담낭용종 의심 소견→ 대증적 치료, 관찰 ∙ 1994. 7. 30. 심와부 불편감, 소화불량으로 내원→ 식도내압검사를 통해 역류성 식도염 진단→ 투약 처치 ②내과 의사는 복부통증을 호소하는 원고를 신경정신과에 의뢰하였고 원고를 진찰한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환신경증으로 진단하였다. ③이후 원고는 16년 넘게 복부통증의 원인도 모른 채 쓸데없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 내과의사는 원고가 우상복부, 심와부 통증 등을 호소함에 따라 상부위장관 내시경검사, 상복부 초음파검사, 간기능검사, 식도 내압검사, 역행성췌담도조영 검사 등을 시행한 후 만성 간염, 위염, 철결핍성 빈혈, 담낭 용종, 역류성 식도염 등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하였는데, 그 진단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적절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 병원 소속 신경정신과 의사는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적 증상에 따라 신경정신과 진단 및 치료를 한 것이고, 아울러 내과에서의 진단 및 치료도 계속하여 병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이 원고에 대한 문진 또는 검사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증세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검사나 진찰 내용상의 과실, 즉 오진으로 인하여 원고의 질병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소속 의사들에게 진단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