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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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2194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로 응급실 내원하여 치료 중 통증 치료제인 카바마제핀을 투여한 후 간수치 상승으로 인한 독성간염으로 진단 및 전과 등 약물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약물 후유증(스티븐스 존슨 징후군 추정 진단) 및 교통사고 후유증 등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경 지방간을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자로 2000.6.7. 이○○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지방도로를 주행하던 중, 이○○의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경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사고일인 6.7. 13:20경 양 상지 감각이상, 통증, 근력저하 및 경부 동통을 호소하며 피고2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는데, 경추MRI검사 결과 제4-5, 6-7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경수신경내의 고신호 강도가 의심되었다. ③피고2 병원은 6.9. 양 상지 감각이상과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를 투여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자, 6.18. 신경인성 통증치료제인 카바마제핀을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7.13. GOT/GPT 645/1025, r-GT 1274, ESR 18㎜/h로 상승하고 간초음파검사 결과 알콜간이 진단되어, 피고2 병원은 독성간염으로 진단하고 내과로 전과시켰다. ⑤망인은 7.18. GOT/GPT, r-GT 등 간기능 수치가 호전을 보였으나 피부발진과 간지럼증이 호전되지 않고 감염 및 면역 비정상이 의심되어, 피고2 병원은 7.19. 전원을 권유하였다. ⑥망인은 7. 22. 전신피부 발진을 호소하며 피고3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백혈구 37.9, GOT/GPT 214/413로 상승되어, 피고3 병원은 약물에 의한 발열, 혈액학적 악성 질환, 스티븐스 존슨 징후군으로 추정 진단하였다. ⑦망인은 7.26. 피고3 병원 알레르기 내과로 전과하였는데, 7.27. GOT/GPT 59/225, 총 빌리루빈 2.5로 하락하고 피부발진도 호전을 보였으나 스테로이드제로 인한 불면증을 보여, 피고3 병원은 솔루메드롤 투여량을 7.28. 750㎎으로, 7.29. 150㎎으로 감량하였다. ⑧피고3 병원은 8.19. GOT/GPT 22/79로 호전되어 8.21. 솔루메드롤 투여량을 62.5㎎으로 감량하였고, 8.23. 피부발진과 가려움증이 호전되어 8.24. 솔루메드롤 투여량을 31.25㎎으로 감량하였다가 8.28. 솔루메드롤의 투여를 중단하였다. ⑨망인은 9.27. 피고3 병원을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시의 최종 진단명은 약물유발성 피부염 및 간염, 당뇨병, 신경근증을 동반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이다. ⑩망인은 11.5. 00:05경 3일전부터 시작된 근육통, 발열, 오한 및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찬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면서 피고2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⑪피고2 병원은 3:2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겨 각종 검사 결과, 심장기능의 이상과 저산소증을 진단하였고 폐부종이 관찰되어, 렙토스피라증, 폐부종, 폐염, 횡문근 융해증 의증의 진단을 하였다. ⑫망인은 22:20경 심박동이 분당 40-50회로 하락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아, 피고2 병원은 혼수상태, 심근염,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6. 1: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보험사에 대하여 사고 상대방인 이○○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 경우 교통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망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는 경추부 염좌, 추간판 탈출증이고,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질환인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위 상해에 대한 보험금은 모두 지급된 사실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의견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카바마제핀 투여로 인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완치된 후 이 사건 교통사고나 그로 인한 치료와는 무관한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병된 심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2, 3 병원의 치료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상호 연관되고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을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은 카바마제핀 투약에 의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 쾌유되어 피고3 병원을 퇴원한 후 별다른 심질환 증상을 보이지 않았는데, 퇴원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후 심장질환으로 피고2 병원을 재내원하였다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2 병원의 카바마제핀 투여와 그로 인한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발병은 심질환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스테로이드제는 고혈압, 당불내성, 이상지질상태를 초래하여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없이 동맥경화증 환자인 망인에게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여 심질환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처럼 위 스테로이드제가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망인은 피고3 병원 내원시 치명적인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의 증상을 보였고,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는 스테로이드제 치료가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스테로이드 사용의 필요성이 그 부작용보다 커서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였던 점, 피고3 병원은 스테로이드제 치료로 망인은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을 치료하였고 부작용 없이 퇴원한 점, 망인에게 발생한 심질환이 피고3 병원 퇴원후 40일이 경과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3 병원의 스테로이드제 투여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질환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