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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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7313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38세 |
| 사건요약 | 위 내시경 검사결과 위염 및 소화불량으로 진단 후 처방약을 복용하였으나, 자각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크루켄버그 종양인 위암으로 판정 후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5.1.경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내과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고, 1997.3.경에는 ○○내과에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위염으로 진단받았다. ②망인은 1997.9.19. 상복부 동통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에게 진찰을 받았는바, 내원 당시 공복시 통증은 있으나 오심(욕지기)이나 구토의 증상은 없었다. ③망인은 9.25. 피고 병원 방사선과에서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같은날 피고로부터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결과, 망인의 증세를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진단받았다. ④망인은 9.3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와 같은 약 30일분을 처방받았고, 10.22. 내원시에는 증상의 호전이 있어 같은 약 30일분을 다시 처방받았다. ⑤망인은 11.15. 하복부에 혹 같은 것이 만져지는 자각증상이 느껴져 ㅇ병원에 가서 자궁외 임신이 아니면 자궁근종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고 같은날 ㅅ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다. ⑥망인은 11.17. 위 ㅅ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초음파검사와 내진을 받은 후 ‘난소암이 의심되지만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으니 위 내시경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1.19.부터 약 1주일 동안 Y대학교 B병원에서 내시경, MRI, 하복부 방사선 촬영 등의 검사를, 11.19. 부인과 초음파검사결과 오른쪽 난소에서 8.5×9.9×10.5㎝의, 왼쪽 난소에서 4.3×6.0×6.9㎝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⑧이어서 11.25. 내시경 검사결과 위 체부 중간부위 대만부에 패이고 튀어나온 큰 종괴가 관찰되어 진행성 위암 보만 3형으로 진단되었으며 결국 크루켄버그 종양으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⑨이후 망인은 ㄷ병원에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998.3.12.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일반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내시경을 일단 삽입하면서 천천히 공기를 주입하여 위를 팽창시키고 시야를 확보한 뒤 본격적으로 병변유무를 관찰하는데, 일단 식도, 위를 지나면서 관찰하고 십이지장까지 내려가 십이지장을 관찰한 뒤 다시 위를 더 부풀려 위의 전정부, 위각부를 확인하고, 다시 내시경을 회전시켜 거슬러 올라가면서 위 체부 및 저부를 확인하고, 이때 위 체부, 위각, 전정부의 사진을 찍고, 내시경을 점차 빼면서 또 한번 위 체부 및 저부를 확인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고 검사를 종료하는바, 이처럼 먼저 위를 자세히 다 관찰한 뒤 맨 나중에 사진을 찍게 되고, 이 사건 위내시경 검사도 위와 같은 방법과 일치된다는 것이므로 최소한 3분이상 소요되었을 것이고 사진상 기록된 27초는 4장의 사진을 촬영하는데 소요된 시간이지 검사에 소요된 시간이 아니며, 사진상 위 주름이 잘 펴져 있고, 좌상(U반전), 우상(J반전), 체부(우하)도 제대로 찍혀있으며, 위 체부의 중부와 하부 경계 부위가 잘 펴져 있어 위 체부를 충분히 관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사진의 명암과 선명도는 검사 기종의 종류, 노후 정도에 좌우되는 것일 뿐인 사실 및 본건 내시경 사진상 위 주름이 잘 펴져 있음이 관찰되고 좌상(U반전), 우상(J반전), 체부(우하)도 제대로 찍혀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내시경 검사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어떠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냐는 원칙적으로 환자의 호소, 현 증상, 병력 등을 참고하여 담당의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그것이 의료법칙에 부합하지 않는 상당성 없는 것일 경우에만 이를 과실이라고 할 것이지, 의심할 수 있는 모든 병을 상정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한 모든 검사를 실시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