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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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28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근종 진단하에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나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어 혈종제거수술을 시행 후 혼수상태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2.9. 어지럼증, 전신쇠약, 상복부 통증과 속쓰림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 내과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위염, 위장관 출혈, 철결핍성 빈혈, 10.9×10㎝ 크기의 자궁근종 등으로 추정 진단되었다. ②피고병원은 망인의 빈혈을 교정하기 위하여 적혈구 농축액 2파인트(1파인트는 약 300cc)를 수혈하였고, 그 후 망인은 호전되었다. ③망인은 2.17. 철결핍성 빈혈, 만성 위축성 위염, 장마비, 자궁근종 등의 진단 아래 자궁근종에 대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산부인과로 전원되었고, 적혈구 농축액 1파인트를 수혈받았다. ④망인은 2.18. 17:00 혈압이 140/90 내지 130/80으로 안정되어 피고 병원 의사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였다가, 2.21. 15:0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 120/80, 맥박수 분당 80회, 호흡수 분당 20회, 체온 36.7도로 안정된 상태였다. ⑤위 의사는 2.22. 07:00 망인에게 적혈구 농축액 1파인트를 수혈하였고, 마취과 의사와 상의한 후 12:20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약 2시간 동안 자궁적출술 및 부수적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위 수술 후 회복실에서 아무런 합병증 없이 상태가 양호하였고, 15:45 병실로 옮겨졌을 때 혈압 150/120, 맥박수 분당 62회, 호흡수 분당 22회, 체온 36.6도로 측정되었다. ⑦의사는 16:40 망인이 구토와 오심 증세를 계속 호소하자, 통증조절기(PCA)에 의한 증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통증조절기의 투약을 일시 중지하고 오심완화제인 멕소롱 1앰플을 정맥주사하였다. ⑧망인은 22:00 오심 증세를 계속 호소하고 혈압이 170/110으로 측정되었고, 23:00 오심 증세가 심해지고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의 응급실 당직과장은 망인을 검진한 후 마비성 장폐색으로 인한 오심으로 판단하고 레빈 튜브를 삽입하였다. ⑨의료진은 2.23. 10:10 망인에 대하여 심장, 폐 및 장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장과 폐는 정상이었으나 복부방사선촬영에서 마비성 장폐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⑩망인은 2.24. 11:30 갑자기 복통과 복부 팽만을 호소하여, 의료진은 복부 초음파 및 단순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복벽 혈종 및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되어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⑪이어서 의료진은 17:00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약 1시간 동안 복벽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⑫이후 망인은 2.28. 20:00 갑자기 전신 발한,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실신 증세를 보이고 동공이 확장(dilatation)되며 혈압이 80/50으로 떨어지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⑬망인은 20:45 방사선과에서 중환자실로 돌아왔고 계속 앰뷰백으로 인공호흡을 받는 가운데, 심장마사지,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⑭위 조치에 불구하고 망인은 20:50 혼수상태(coma)에 빠졌고, 이후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 투여 등의 응급처치를 계속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23:0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먼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지혈 조치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술 부위의 출혈 또는 혈종은 부적절한 지혈, 수술 후의 심한 고혈압, 심한 기침에 의한 복압 상승, 항응고치료, 혈액응고장애 등을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지혈 조치 소홀이 수술 부위의 출혈 또는 혈종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지혈 이외에 고혈압, 복압상승 등에 의하여도 출혈 또는 혈종이 유발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술 당시 피고 병원 의사들의 부적절한 지혈 조치로 인하여 망인에게 출혈 또는 혈종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피고 병원 의사들이 위 혈종제거수술 당시 혈종만 제거하였을 뿐 혈관 지혈 등 출혈 원인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망인이 계속적인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에 빠져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혈종제거수술 당시 복벽 혈종을 제거하고 출혈 부위를 지혈한 후, 근육층 및 피하조직, 피부를 봉합하고 배액관 2개를 삽입한 후 수술을 마쳤는바, 위 수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사들이 혈관 지혈 등 출혈 원인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이 혈종제거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 과정을 거치다가 갑자기 쇼크 상태에 빠져 20여 분 만에 의식이 혼미상태에 빠지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응급상황에서, 피고 병원 의사로서는 이에 대한 수액 공급, 심장마사지, 혈압상승제 투여 등의 응급조치를 적절히 취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와 달리 피고 병원 의사가 당시 생리식염수 1리터를 공급하는 외에 추가로 수액을 더 공급할 의무가 있고 또 그럴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거나, 또는 위와 같은 수액 공급 부족으로 말미암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