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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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284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야간분만을 피하기 위하여 진통억제제인 MgSO4를 투여 후 분만 진행 중 태아곤란증 발생하여 제왕절개술 시행으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주산기 가사로 인하여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1회 사산 경험이 있는 원고는 개인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41주째인 1997.12.3. 10:30경 분만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시 진통은 불규칙적이었고, 자궁경관 개대 1.5cm, 자궁경관 소실 60%로 분만 1기에 해당하였고,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2회로 정상이었다. ③12.4. 00:40경 피고병원 의료진은 야간분만을 피하기 위하여 분만을 억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진통억제제인 MgSO4를 투여하기 시작하여 06:15경 투여을 중지하였다. ④07:50경 의료진은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양막을 파열시켰는데 양수는 깨끗한 상태였고, 09:00경 자궁경관 개대 5cm, 자궁경부 소실 90%, 태아하강도 –2로 분만이 진행되었으며, 태아심박동수는 분당 132호로 측정되었다. ⑤12:10경 태아심박동수가 분당 110회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원고에게 분당 3ℓ의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하였다. ⑥13:00경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지하였고, 13:05경 태아하강도가 +2로 측정되자 의료진은 원고를 분만대로 옮겼고, 13:15경 분만진통이 3분 간격으로 20초간 지속되어 분만진통이 좀 더 활발해지자 산부인과 전문의 등은 태아곤란증을 적응증으로 약 5분간 흡입분만을 3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⑦13:20경 의료진은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하여, 13:36경 3.39㎏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분만 당시 신생아는 심장박동이 없는 중증 가사 상태였고, 기도삽관 후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자 심장박동이 분당 100-120회로 회복되었으며 호흡은 약 10분 정도 없었고 아프가 점수가 1-0, 5-0점으로 측정되었다. ⑨위 신생아는 1998.1.5. 퇴원하였고, 최종 진단은 중증 주산기 가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추정, 신생아 경련, 출혈성 산류, 뇌부종 및 신생아 황달이었으며 현재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의 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먼저 진통억제제인 MgSO4의 투여와 관련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산모인 원고에게 전자간증이나 자간증 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야간분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진통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MgSO4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MgSO4의 투여 자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위 MgSO4 투여 중 원고에게 호흡곤란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MgSO4의 투여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MgSO4의 투여로 이 사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초래되었다고도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분만 중 태아감시 소홀로 인하여 태아곤란증을 간과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전자태아감시장치를 이용하여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하였으나 이를 출력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적어도 15분 간격으로 산모를 관한 점이 인정되어 위 의료진이 분만 중 태아감시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태아심박동수 하락에 따른 조치로 의료진들이 산소를 공급하고 심호흡을 격려한 결과 태아심박동수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태아심박동수가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제왕절개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끝으로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뇌손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분만 2기가 지연되고 있었고 흡입분만의 금기사유가 없었으므로 흡입분만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약 5분간 3회의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이 무리한 시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한 점, 출혈성 산류나 모상건막하혈종은 분만시 초래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이후 자연적으로 소실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리한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의 뇌손상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