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626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분만한 후 산모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임신 38주 5일째인 1999.10.21. 08:20 출산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이 이전에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술로 분만한 적이 있어 09:40경 반복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③이후 망인은 병실로 옮겨진 11:00 의식이 명료하였고, 13:00 혈압 100/60mmHg, 맥박수 분당 80회, 체온 36.9도로 측정되고, 16:00에는 혈압 100/60mmHg, 맥박수 분당 76회, 체온 37.5도로 측정되었으며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④망인은 10.22. 13:00 도뇨관이 제거된 상태에서 자가 배뇨를 잘 하고 잔뇨감은 없었고, 17:00 및 19:40에도 자가 배뇨를 잘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⑤원고의 남편은 원고를 간호하던 중 21:00 저녁식사를 위하여 외출하였는데, 이때까지 원고는 대화를 하고 당시 측정한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으며(혈압 120/80mmHg, 맥박수 분당 84회, 체온 36.9도) 아무런 이상 증세도 관찰되지 않았다. ⑥위 남편이 22:03 병실에 돌아와 보니 망인은 수액을 공급받고 있는 상태에서 입술이 파랗고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는 등 의식불명 상태인 것을 발견하여 급히 간호사에게 연락하였다. ⑦병원 의사가 병실로 달려가 보니 망인은 의식이 없고 동공반사도 소실된 상태였으며, 호흡이 거의 없고 맥박도 잡히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즉시 기도를 유지하고 22:13경 중환자실로 옮겨 기도삽관, 심전도검사,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⑧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의 뇌출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CT 촬영검사를 시행한 결과, 심하게 퍼져 있는 뇌부종이 관찰되었으나 측부 뇌실의 허탈이나 뇌출혈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⑨망인은 위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못한 채 23:40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등 피고 병원 의사들의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망인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요붕증이 초래되었고, 그 후에도 위 의사들이 뇌손상으로 인한 요붕증의 원인 규명을 위한 검사(요검사, 혈액검사, 동맥혈가스검사, 신장기능검사 등) 및 치료를 소홀히 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망인은 입원 직후부터 10.22. 05:00경까지 20시간 40분 동안 위 총 배출량보다 많은 3,000cc 이상의 수액이 주입된 사실, 요붕증이 발생하면 소변량 증가와 함께 2차적으로 갈증을 호소하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 망인은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기 1시간 전까지도 갈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사실, 사고 당일 21:10까지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다가 22:03경 의식불명인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이와 같이 1시간 전까지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보이지 않던 환자가 단순히 다뇨로 인하여 급사할 가능성은 없는 사실, 요붕증이 발생하면 소변을 농축하지 못하고 물과 같이 희석된 소변을 배설하므로 요비중은 대개 1.005 이하로 측정되나 사고 당일인 10.22.자 소변검사상 망인의 요비중은 1.015로 정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에게 요붕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