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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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9529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질식분만으로 출생한 신생아가 청색증 및 태변착색 등 주산기 가사 및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산부인과의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다가 임신 25주 정도된 1999.1.2.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인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중, 임신 40주 6일째인 4.20. 08:50 그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내원 당시 원고는 자궁경관개대 3㎝, 자궁경관소실 50~60%, 태아하강도 －1로 측정되고 진통은 없었으며, 피고는 골반내진검사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질식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③원고는 14:00 자궁경관개대 4~5㎝, 태아하강도 －1로 측정되고, 15:30 자궁경관개대는 10㎝로 완전개대, 태아하강도 ＋1로 측정되고 태변은 보이지 않았으며, 16:10경에는 태아심박동수 분당 154회, 태아하강도 ＋2로 측정되었다. ④담당 의사는 16:35 원고를 진찰하고 분만대기실에서 분만실로 옮기면서 태아전자감시장치를 제거하였는데, 당시 태아하강도는 ＋3이고 태변착색은 보이지 않았으며, 16:40 태아심박동수 분당 142회, 16:45 태아심박동수 분당 136회로 정상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⑤위 의사는 16:48 신생아를 질식분만시켰는데, 출생 당시 자가 호흡이 없고 사지가 축 늘어져 있으며, 청색증에다가 목에 탯줄을 한번 감고 있고 심한 태변착색 소견이 있었으며, 아프가 점수는 1분 2점, 5분 3점, 10분 6점으로 측정되었다. ⑥신생아는 기관지에서 다량의 태변이 나오고 코와 입에서도 태변이 흡인되었고, 소아과 전문의가 기도삽관으로 태변을 제거하는 등 응급처치를 한 다음 17:30 구급차를 불러 앰뷰백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S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⑦대학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에 대하여 주산기가사 및 저산소성-허혈성 뇌증, 태변흡인증후군, 모상건막하출혈, 일과성 저혈당 및 저칼슘혈증 등의 진단을 내렸고,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분만 도중 태아에게는 심각한 태아곤란증 소견이 있었으므로 산소공급, 체위변경, 제왕절개술 등의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위 의료진은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태아곤란증을 간과하고 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신생아는 분만 과정에서 태아곤란증을 겪다가 태변을 흡인하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결국 뇌성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위 분만 도중 15:51부터 15:55 사이와 16:00부터 16:35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태아심박동이 정상범위를 벗어나 심한 변화를 보인 적이 있고, 위 신생아가 출생 직후 심한 태변착색 소견과 함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에 이른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분만 도중 태아에게 태아곤란증이 있었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태아 및 산모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위 의료진은 분만 직전까지 태아심박동수 및 태변착색 여부 확인 등 산모인 원고와 태아에 대한 감시의무를 적절히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태아심박동감소가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만기태아심박동감소와 같은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소견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