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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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44330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불임여부 검사를 위한 자궁내막 검사 및 난관조영술 시행 결과 약간의 염증 외에는 이상 증세는 없었으나 이후 미국 체류 중 입원 및 검사 결과 골반염증에 의한 장 폐색이 진단되어 수술을 받았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불임여부 검사를 위해 1998.12.23. 피고 병원에 처음 내원하여 호르몬 및 자궁내막 검사를 위하여 혈액채취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②원고 및 원고의 남편은 1999.1.18. 피고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 및 정액 검사를 받았다. ③피고병원 의사는 1.23. 원고에 대하여 난관조영술을 실시한 결과, 자궁내부에 폴립가능성이 보이고 약간의 염증 흔적이 있었다. ④이후 원고는 1999.2.17. 복통으로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 엑스레이(X-ray), 혈액채취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⑤원고는 2.24. 미국으로 출장을 떠났고, 2.25. 복통으로 ○○메디칼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초음파 등의 검사를 받았으나 이상이 발견 되지 않았다. ⑥원고는 2.26. 복통으로 다시 ○○메디칼센터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결과 클라미디아(Chlamydia)균이 배양되고 복통이 심해 위 병원에 입원하였다. ⑦○○메디칼센터는 1999.2.27. 원고에 대하여 골반염증성 질환에 의한 소장 폐색이라는 진단하에 유착 및 장폐색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실시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이 ① 난관조영술 전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② 이 사건 검사 당시 감염된 검사기구 또는 조영제를 사용하였으며 ③ 또한 검사기구를 너무 깊이 삽입하였고 ④ 검사 후 후유증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에게 골반 염증성 질환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에서 이 사건 검사 당시 사용한 검사기구는 1회용 멸균 소독기구이며, 조영제 역시 품질검사를 필한 제품인 사실, 염증이 없는 튜브의 오염으로 난관유농증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점, 원고의 최초 클라미디아 감염은 난관조영술 자체로 인한 것이 아니며 원래 원고가 성적 접촉에 의해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골반 염증성 질환이 이 사건 검사직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미국 여행중이던 다음 생리후(마지막 생리일 : 1999.2.17.)에 발생하였으므로 기록상 이 사건 검사의 시행시기와 염증발생 시기를 비교하면 골반 염증성 질환은 난관조영술과는 무관하게 다음 생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검사와 원고에게 발생한 골반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검사와 원고에게 발생한 골반 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사 전 감염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할 수 없으며, 또한 문진 및 초음파 검사 등 결과 원고에게서 골반성 염증을 의심할 만한 어떠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위 검사 전 원고에게 토브라마이신 80㎎을 주사하고, 경구용 항생제인 바이브라마이신 100㎎을 투약한 후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검사시 질부 및 자궁경부 부위를 베타딘용액으로 소독하면서 무균조작한 사실, 원고와 같이 클라미디아균 감염 위험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난관조영술 시행 전에 클라미디아균을 확인하는 절차는 불필요한 점 및 감염예방 목적의 항생제 처방은 의사의 재량에 의한 것인 점 등도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검사와 원고에게 발생한 골반 염증성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병원이 이 사건 검사로 인한 감염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이를 탓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으로서는 이 사건 검사 후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