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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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1969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태아곤란증으로 진단 후 분만과정에서 무리한 푸싱을 실시함과 즉각적인 분만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주산기 가사 등으로 인하여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40주 4일째인 1999.10.25. 13:00경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입원 당시 자궁경관 개대는 2cm, 자궁경관 소실은 50%, 태아하강도는 -3으로 분만 1기에 해당하였다. ②의료진은 13:40경 태아감시를 위하여 원고의 복부에 태아전자감시장치를 부착하였고, 태아심박동수는 139회/분으로 정상이었다. ③원고는 23:10경 태아심박동수 변동성의 소실이 관찰되어 약 20분간 지속되었고, 이에 의료진은 23:15경 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면서, 원고를 좌측 옆으로 눕히고, 심호흡을 지도하였다. ④원고는 23:35경에는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 태아심박동감소가 30분간 지속되어 태아곤란증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레지던트는 23:50경 자구경관 개대 약 8cm인 상태에서 즉각적인 분만을 위하여 푸싱을 시도하였으나, 분만에는 실패하였다. ⑤원고는 03:20경 분만실로 옮겨졌고, 의료진은 분만을 위하여 푸싱을 실시하였는데, 푸싱 중 양수에 태변 착색이 관찰되었고, 03:47경에는 흡입분만 2회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⑥원고는 03:58경에야 질식분만으로 3.04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신생아는 목에 탯줄이 1회 감겨 있는 상태였고, 아프가 점수가 1분에 3점, 5분에 4점으로 중증 가사상태에 있었다. ⑦의료진은 신생아의 입과 코에 있는 태변을 흡입하고, 04:00경 기관내삽관을 실시한 후 04:03경 신생아실로 옮겨 인공호흡기 치료를 실시하였다. ⑧위 신생아의 심박동과 호흡은 이후 회복되었으나, 현재 주산기 가사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인한 뇌성마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① 1999.10.25. 23:10경 태아심박동수 변동성의 소실이 관찰되어 약 20분간 지속되었고, 위 의료진의 산소공급 및 심호흡을 지도에도 불구하고 23:35경에는 오히려 태아심박동수가 90회/분으로 떨어지면서 만기 태아심박동감소가 30분간 지속되는 등 23:30부터 24:00경까지 산모인 원고는 저산소증 및 태반기능부전의 상태, 태아는 저산소증 및 산혈증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즉각적인 분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개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푸싱을 실시하였을 뿐 즉각적인 분만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② 1999.10.26. 02:00경 다시 태아심박동수 변동성의 소실이 관찰되고, 02:40경 및 03:00경 지속성 태아심박동감소가 관찰되는 등 호전되지 않은 태아곤란증으로 즉각적인 분만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고, 더딘 분만의 진행에 비추어 단시간에 질식분만이 가능하리라고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신속히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질식분만을 시도하여 분만이 지연되게 하였고, 이러한 잘못으로 인하여 적절한 제왕절개수술시기를 놓쳐 출생한 신생아로 하여금 태아곤란증으로 인한 주산기 가사 및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뇌성마비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내과적인 질병이 없고 임신합병증을 동반하지 아니한 산모에게서 산전진찰 시에 정상태아로 관찰된 경우에는 태아곤란증을 사전에 진단하거나 그 발생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사항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679,090원 ②향후치료비 : 11,965,69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8,651,352원(26,644,789☓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5,000,000원), 부모(각 8,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9,651,35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