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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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3008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전치태반으로 분만 후 태반이 배출되지 않아 용수박리를 시도하던 중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및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과다출혈 및 범발성 혈액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회 제왕절개 분만의 경험이 있는 경산부로서 개인병원에서 전치태반으로 진단을 받고 약 2개월 전부터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2001.2.15. 임신 37주 1일에 분만을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에 대한 수술전 심초음파검사결과 경도의 폐동맥 고혈압 소견을 보였으나 수술에 대한 심장내과적 위험성은 적다고 판단되었고, 혈액검사결과 혈색소수치가 8.0g/㎗로 측정되어 빈혈 소견을 보였다. ③의료진은 2.16. 09:50경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여, 10:06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분만 후 태반이 자연배출되지 않아 용수박리를 시도하였다. ④10:10경 미리 준비한 농축적혈구 1파인트의 수혈을 시작하고, 혈관루트를 추가로 확보하고 본격적인 자궁적출술을 시작하였고, 10:35경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두 번째로 수혈하면서 수액을 추가로 투여하였다. ⑤망인은 유착태반 중 감입태반으로 태반의 용수박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많았던 관계로, 11:10에서 13:00 사이에 농축적혈구 10파인트, 12:25에서 13:00 사이에 신선동결혈장 2유니트가 수혈되었고, 이후 지속적인 수혈이 이루어졌다. ⑥망인은 13:0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후 혈압은 100/50, 맥박은 150회/분, 산소포화도 98-100%로 유지되었다. ⑦망인은 2.17. 20:40경 심전도상의 변화가 생겼고, 의료진의 심폐소생술 실시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아니한 채 21:40경 결국 범발성 혈관내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범발성 혈관내 혈액응고장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① 위 수술 당시 총출혈량은 5,000cc에 이른 점, ② 10:10경 혈압 160/90, 맥박 132회/분, 10:35경 맥박 132/100, 맥박 140회/분, 산소포화도가 86%, 10:50경 맥박 155회/분, 산소포화도는 40%로 측정되어 10:35에서 10:50 사이에 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빈맥 증세가 심해지는 등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10:35과 10:50 사이에 대량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결국 망인은 대량출혈로 인하여 초래된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제왕절개수술과 용수박리 시도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 5,000cc 가량의 대량출혈이 발생하게 하였고, 혈액 준비 부족으로 적시에 적절한 수혈조치를 하지 못하고 대량출혈로 인하여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가 초래된 11:10 이후에야 적극적인 수혈 조치를 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범발성 혈관내 응고장애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완전전치태반이면서 감입태반으로 제왕절개수술시 출혈은 불가피하였고, 출혈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하더라고 사망을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391개월) ③금액 : 127,372,006원 (2)치료비 등 : 판시 사항 없음 (3)기타 공제액 : 6,480,396원(치료비 상계)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6,423,203원(127,372,006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4,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배우자(30,474,401원), 자녀3(각 20,316,267원) (7)**합계 : 106,942,80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