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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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8536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쌍태아를 임신 중 초음파검사 시행한 후 태아곤란증을 이유로 태아 중 망아를 발견하고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후 신생아 및 망아를 각 분만하였으나 신생아는 뇌성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신생아를 비롯한 쌍태아를 임신하여 1996.3.23.부터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정기검진을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15. 진찰을 마친 후 같은 해 11.12. 제왕절개를 시행하기로 예정하였으나 10.29. 진찰을 마친 후 같은 해 11.8. 제왕절개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11.2. 오후부터 복통을 느껴 같은 날 14:34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초음파검사를 시행한 후 태아의 심음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를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④원고는 위 병원에서 태아곤란증상을 이유로 제왕절개술을 시행받아 11.2. 18:43 쌍태아 중 신생아를, 같은 날 18:45 망아를 각 분만하였다. ⑤위 신생아는 ○○병원에서 신생아질식, 패혈증 의증이라는 진단 하에 인공호흡기 등으로 치료받다가 1996.11.29. 신생아경련이나 감염은 없었고 신생아 질식이라는 진단 하에 퇴원하였으나 결국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이 사건 망아와 신생아에게 태아발육지연이 있었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간과하여 비수축검사, 제왕절개술 등 적절한 검사 및 치료를 하지 못함으로써 위 망아가 자궁 내에서 사망하였고, 신생아는 위 망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독성 물질이 전이되어 결국 뇌성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태아발육지연의 정의는 정확히 규정하기가 어려워 여러 진단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아, 이러한 경우 어떤 진단기준에 의해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라고 할 것인데, 1996.10.29. 산모인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초음파검사결과에 의한 이 사건 태아의 예측체중은 견해에 따라 태아발육지연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가 달라지므로, 이에 대하여 태아발육지연으로 보고 치료방침을 정할 것인지 태아발육지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치료방침을 정할 것인지는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던 바, 피고가 이 사건 태아에 대하여 태아발육지연으로 진단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하여는, 쌍태임신의 경우 단태임신에 비해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 태아발육부전이 심한 경우 자궁내 태아사망, 신생아가사, 태변흡입증후군, 신생아 저혈당증, 신생아 저체온증 등의 빈도가 증가하고, 주산기 사망의 3대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는 등 그 위험성이 높은 사실, 피고가 1996.10.29. 원고를 진찰할 당시 양수과소증을 의심하였고, 양수과소증이 있는 경우 그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하여,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현재의 임신상태의 위험성 및 요양의 방법 기타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후유증 등에 대비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들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각자)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재산, 설명의무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원고의 임신 상태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피고에게 더욱 중한 설명의무가 부과되어 있었다는 점 등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