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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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81670 |
| 사건분류 | 처치(발치) |
| 성별/나이 | 여/71세 |
| 사건요약 | 육아종 수술을 위해 기관삽입 전 치아발치를 위해 치주과에 협진의뢰하였으나, 이미 육아종 수술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는 치아를 발거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8. 뇌출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기관절개 수술을 받고 2000.5.6. 퇴원하였다. ②원고는 퇴원 후 기관절개 부위에 육아종이 돋아나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자 육아종 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2000.7.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위 수술을 위해서는 환자의 기도에 기관을 삽입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환자의 흔들리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부서져 환자의 기도로 흡인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경외과 의사는 7.10. 오후 원고의 치아 흔들림 상태에 대하여 피고병원 치주과에 협진의뢰하였다. ④피고는 7.18. 원고의 치아를 뽑기 위해 피고병원 수술실로 갔으나, 이미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의사가 위 원고에 대한 육아종 제거수술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전신마취가 유지되고 있던 원고의 상악 우측 제1대구치, 중철치, 상악 좌측 제2소구치, 중철치, 측절치, 하악 좌측 견치, 제1소구치, 제3대구치 등 8개 치아를 모두 뽑아버렸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의 치아 발거는 위 원고의 기관지 부위 육아종 제거수술을 위한 기도삽관 과정에서 흔들리는 치아가 빠져 목구멍으로 넘어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이 그 목적이이어서, 위 수술 전에 치아를 발거하여야 하며, 위 원고의 치아 중 T4(34, 하악 좌측 제1소구치) 1개만을 발거하기로 하였으므로, 치과의사로서는 마땅히 소외가 작성한 차트를 면밀히 검토하여 발거하여야 할 치아의 개수를 확인하고 위 수술 전에 치아를 발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위 수술이 종료되어 더 이상 치아를 발거할 필요성이 없는 위 원고의 치아 8개를 모두 발거한 과실이 있고, 피고재단 또한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녀(2,000,000원), 자녀(1,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합계 : 14,5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