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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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438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세 |
| 사건요약 | 유아가 고열 및 경련 발작이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후 각종 검사 결과 특별한 소견이 없던 중에 지속적인 경련이 계속되어 약물 투여 등 치료와 전원 등 하였으나 검사 결과 뇌염에 의한 뇌손상으로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6.부터 10.까지 38°C 이상의 고열로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1999.9.11. 6:40경부터 경련 발작이 발생한 후 경련이 지속되었고, 7:00경부터는 의식소실도 있어 7:1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에게 발륨 4㎎을 주사한 후 곧 경련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아시클로버, 해열제, 항생제 및 항경련제, 산소공급 등의 치료를 시행한 후 13:10경 원고를 일반 병실에 입원시켰다. ③응급실에서 시행한 뇌척수액 검사상 압력 20㎝H2O, 적혈구는 시야당 7개, 백혈구는 시야당 5개, 단백질 108.7g/㎗, 당 87㎎/㎗였고, 그램염색이나 배양검사는 음성이고, 헤르페스-심플렉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없었으며, 혈당은 167㎎/㎗이었고, 다른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은 없었다. ④의료진은 9.11. 10:00경 원고가 30초 정도 경련을 일으키자 원고에게 페노바비탈 260㎎을 주사하고, 12시간마다 30㎎씩 주사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17:00경 다시 1, 2분 정도의 경련을 일으키자 다시 페노바비탈 130㎎을 주사하였다. ⑤원고는 9.11. 시행한 뇌파검사 결과 양측 대뇌반구에서 다형성 서파, 우측 후두엽에 극파의 존재, 좌측 측두엽에서 발생하여 좌측 대뇌반구를 거쳐 양측 대뇌반구로 전파되는 양상의 경련, 측두엽의 부조화 등의 이상소견을 보여 좌측 측두엽에 조금 더 심한 국소성 병변을 가진 중증의 미만성 뇌증 및 좌측 측두엽에서 발생하여 전체로 퍼지는 간질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⑥원고는 9.13. 03:00경 30초간 경련을 일으킨 외에 06:00까지 4회에 걸쳐 경련을 일으켰고, 그 때쯤 원고의 보호자들이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 병원에서는 원고를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다. ⑦원고는 06:30경 발륨 4㎎을 주사맞은 이후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11:00 호흡이 가빠지다가 호흡정지 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기관내삽관을 시행하였다. ⑧위 병원 전원 후 의료진은 간질중첩증, 전신성 발작, 뇌염 등의 진단 하에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하고, 조비락스를 투약하면서 항경련제로 페노바비탈과 페니토인(딜란틴) 투약하였으나, 원고는 그 이후로도 경련을 계속하여 9.14.부터 20.까지 도미컴을 지속투여하였다. ⑨이후 원고는 ○○병원에서 9.29. 시행한 뇌MRI검사 결과 국소출혈을 동반한 뇌염의 소견을 보였다. ⑩그 뒤에도 원고는 다른 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하였으나, 현재 뇌위축과 다발성 뇌실질 손상으로 발달장애와 사지 약화의 소견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간질중첩증의 원인을 진단하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뇌염 등에 의한 쇼크에 빠지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의 간질중첩증의 원인이 뇌염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및 피고 병원에서는 1999.9.13.까지 간질중첩증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현재까지도 원고의 간질중첩증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로 그 원인규명이 쉽지 않다는 점, 간질중첩증이 있는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된 치료방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부수적인 치료로서 간질중첩증의 원인에 대한 치료가 언급될 뿐 아니라, 피고 병원에서는 단순포진바이러스에 의한 뇌염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고 원고에게 항바이러스제인 아시클로버,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투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에 대한 관찰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태가 안정될 때까지 응급실에서 원고를 집중관찰하다가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자 비로소 일반 병실에 입원시킨 점, 폐렴에 의해 호흡수가 100회/분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호흡곤란을 겪는 환아에게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행한다고 하여 경련이 멈춘 후 산소포화도가 정상화된 원고에게도 산소포화도 모니터를 시행해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에 대한 응급상황 및 호흡곤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판단건대, 원고의 호흡정지가 중대한 결과를 나타낼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전원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원고를 집중 관찰하다가 1999.9.11. 13:10경에야 원고의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입원시킨 사실, 9.13.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자 원고 부모의 요구에 따라 전원하기로 하였던 사실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취한 태도는 적절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