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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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603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48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수술을 위한 실리콘 백을 삽입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양쪽 유방의 감각이상, 통증 및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남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실리콘 백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유방확대수술을 시술받았으나, 이후 팩이 위로 올라가 유두가 밑으로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②원고는 1999.1.6.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이전에 삽입했던 실리콘 백을 제거하고 대흉근 밑부분으로 백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위 수술 후 8.13. 피고로부터 1차 수술을 교정하는 내용의 수술을 받게 되었다.(2차 수술) ④위 수술에도 불구하여 원고는 현재 양쪽 유방에 이상감각과 동통이 있고 왼쪽 유방이 위로 당겨져 올라감, 양쪽 유방 모두가 중앙선쪽으로 잘못 위치되어 있어 비대칭과 변형을 보임, 양쪽 유두의 감각이상, 수술 절개선의 비후반흔 및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주장하는 진료상 과오에 대하여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제1차 수술 시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제출증거 등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제1차 수술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특히 관찰기간을 둠이 성형수술상의 일반적 원칙이라거나 이 사건 제1차 수술로 인해 기존의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