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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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49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심실중격결손증 등 심장질환 유아에 대하여 심장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기존의 담관낭종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시행하던 중 산소포화도 하락 및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결국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9.21. ㄱ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자로서, 생후 한달 무렵 심장의 잡음이 청진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폐동맥고혈압, 담관낭종 진단 하에 2000.2.17. 피고 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②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후 담관낭종 수술보다 심장수술이 더 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 심장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③원고는 3.6. 심실중격결손증, 동맥관개존증, 폐동맥고혈압 등 심장병에 대하여 심실중격결손 봉합술, 동맥관 삼중결찰술을 시행받은 후 약간의 삼첨판폐쇄부전과 2등급 정도의 승모판폐쇄부전이 있는 상태로 호전되어 3.14. 퇴원하였다. ④원고는 발열, 호흡곤란, 무담즙변을 주소로 개인병원을 방문하여 폐렴 진단 하에 입원을 권유받았으나 사정상 입원하지 못하고 경구용 약과 분무요법을 시행하다가, 호흡곤란이 지속되어 4.15. ㅂ병원에 내원하였다. ⑤의료진은 폐렴 의증 및 심부전증에 의한 폐부종 의증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4.17. 황달 및 피부발진이 생겨 폐렴 치료 후 담관낭종의 수술을 위하여 4.18. 원고를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⑥피고 병원에서는 위 복부초음파검사결과에 따라, 원고의 담관낭종이 심해져 담관이 막힘으로써 간기능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4.20.부터 금식을 시행하였다. ⑦피고는 4.24. 09:10경부터 11:10경까지 담관낭종 제거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부위 점막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국소도포제로 지혈을 시킨 후 펜로즈배농법을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수술부위에 펜로즈배농을 통하여 장액성 액체가 많이 묻어 나왔으나 출혈은 없어 보였고, 쇄골하정맥도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혈을 받았다. ⑨피고는 4.25. 07:50경부터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떨어지자 수술부위의 혈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10:10부터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⑩원고는 4.30.부터 출혈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나 인공환기의 강도를 줄일 때마다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5.1. 혈액응고검사가 정상수치로 회복되면서 출혈이 멎었다. ⑪원고는 5.2. 시행한 심에코 검사상 삼첨판부전이 있었고, 승모판부전이 심하였으며, 경도의 폐동맥판폐쇄부전 및 대동맥판폐쇄부전이 있었다. ⑫원고는 2000.6.18. 퇴원하였는데, 현재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지의 강직성마비가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은 이 사건 재수술을 시행할 당시 산소포화도를 측정할 기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2000.4.25. 00:05경부터 상당한 정도의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으므로 산소공급을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으리라는 점, 산소공급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0:20경에야 산소가 공급된 점, 그 시각에는 이미 원고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은 산소공급을 지체하여 원고가 저산소성 뇌손상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수술과 관련된 의학적 판단이나 시술상의 과실은 없었고, 산소포화도의 지속적 감시를 즉시 시행할 수 없었던 피고 병원의 운영체제 상의 문제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바, 손해배상책임의 당사자는 피고 병원으로 국한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불과 15분만의 호흡곤란만으로 뇌손상을 받은 원인으로는 기존의 심장병에 의한 심기능장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2012.2.6.(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73,726,173원 (2)향후치료비 : 5,470,9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5,839,422원(79,197,113☓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1,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원고의 연령,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5,839,42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