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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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2가합37097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폴리오 백신 예방접종 후 고열 및 하체부전 등 증상이 관찰되어 하지마비 진단을 받은 후 척수염으로 마비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7.4. ○○소아과에서 홍○○으로부터 DTaP(제조번호 1421012) 및 폴리오(제조번호 0091034) 3차 예방접종을 받았다. ②원고는 7.7.부터 38℃이상의 고열이 나기 시작하였고, 7.8. 하체에 힘이 없는 증상이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1998.7.13. 위 홍○○으로부터 하지마비 진단을 받았고, 현재는 횡단성 척수염으로 양팔과 양다리가 마비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1995.8. 예방접종 실행기준을 발표하였고, 1997년과 1998년 표준예방접종지침을 제정하여 전염병 예방접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하였으며, 시흥시장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시흥시 보건소는 공문 발송, 현지 확인 등을 통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피고가 예방접종 시술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① DTaP 및 폴리오 백신의 2차와 3차 예방접종의 간격은 2개월이 원칙이나, 2개월의 간격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② DTaP 백신의 경우 2차와 3차 예방접종의 간격이 8주가 넘은 경우에는 접종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바로 3차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12개월이 넘은 경우에는 3차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 생후 18개월이 넘기 전에 추가접종을 실시하면 되고, ③ 폴리오 백신의 경우 2차와 3차 예방접종의 간격은 최소 6주에서 8～12개월까지도 무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1998.5.13. 약품의 품절로 3차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가 적당한 기간 내에 3차 예방접종을 받도록 지도하였다면,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홍○○의 예방접종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국가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국가가 예방접종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것은 주요 전염병에 대한 국민들의 면역수준은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단순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한 경우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