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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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나229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미인대회 출전을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2차에 걸쳐 하였으나 보형물의 돌출 및 반흔이 나타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3.10.7.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미인대회에 출전을 목적으로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싶다며 성형수술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11.17. 금 6,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②위 수술 후 원고는 국제미인대회에 출전하는 등 별 지장 없이 활동을 하다가 피고에게 재수술을 요구하여 1994.12.13.경 쌍꺼풀의 크기를 약간 줄이고 이마와 턱에 넣었던 보형물의 크기를 보다 얇은 것으로 교체하는 추가교정수술을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1997.12.경부터 자신의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여 1998.10.경에는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로 일부 돌출되었고, 실리콘을 삽입하면서 머리 부위에 생긴 5cm의 반흔에 부분적으로 머리털이 재생되지 않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현재 원고의 이마에는 100mm x 50mm x 4mm크기, 턱에는 5mm두께의 실리콘 보형물의 삽입되어 있는바, 그 크기나 두께가 특별히 보형물 삽입술을 시행함에 있어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마에 위 보형물을 삽입할 때는 눈에 쉽게 띄는 이마의 흉을 피하기 위하여 두피에 절개를 가하며 이때 절개 부위의 일부 모근손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며, 한편 이마나 턱 부위에 삽입된 보형물도 수술 후 일정기간 동안만 고정하여 주면 그 위치에 평생 고정되는 것이 보통이고, 다만 실리콘이 삽입부위의 표면에 제대로 접촉되지 못하거나 수술 후 치유기간 동안 적절히 고정되지 못하거나 치유과정에서 삽입낭의 피막이 구축되거나 수술 후 혈종이나 장액종이 지속되어 감염이 발생하면 이로 인해 실리콘이 이동되거나 돌출될 수 있고, 드물게 심한 외력의 작용이나 신체의 이물반응으로도 이동되거나 돌출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는 수술 받은 뒤 상당기간 동안 별 지장 없이 생활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현재의 턱 부위 보형물의 돌출이 반드시 피고의 수술상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심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에게 진료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설명을 하여 원고가 수술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당심의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성형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의 부작용으로서 출혈, 염증, 보형물의 크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머리 절개 부위는 머리털이 자라서 회복이 되는데 일부 미세하게 안 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위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수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 내용과 정도, 원고가 위 수술을 받게 된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