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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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단35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미용목적으로 턱과 윗입술 등의 교정 및 어깨 흉터 제거를 위하여 각 부위 성형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 부위의 감각 이상 및 비대칭의 부작용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간 비뚤어진 턱과 비대칭인 윗입술을 교정하고 어깨의 흉터를 제거함과 동시에 미용목적으로 1999.9.17.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전신마취 하에 피고로부터 턱끝성형술, 코 융비술, 비익연(콧날개)의 상구순(윗입술)절제술, 왼쪽어깨의 켈로이드 제거성형술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 및 위 코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은 뒤 현재까지도 아랫입술의 감각이상, 아랫입술 비대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윗입술부위의 흉터, 왼쪽어깨 부위의 켈로이드가 사라지지 않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아랫입술의 감각이상, 아랫입술 비대칭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나타났고, 원고에게 위 수술 이전에 현 증상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 또한 없었으며(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경미한 반안면왜소증이 있었고, 윗입술이 약간 비대칭이었을 뿐이다), 이 사건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현 증상이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현 증상은 피고의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의 어떠한 진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수술 후 원고의 윗입술부위에 흉터가 생긴 것은 피고가 적절하지 않은 치료방법을 선택한 결과이며 왼쪽어깨 부위의 켈로이드 제거성형술 또한 불필요한 수술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현재로서는 위 수술 등을 시행받은 후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추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안면(추상) ②가동연한 : 60세(433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5% ④금액 : 27,213,120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540,000원 ②향후치료비 : 6,638,29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473,991원(46,391,41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2,473,99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