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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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나553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8세 |
| 사건요약 | 쌍거풀 성형수술 후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잘 감기지 않음을 호소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5.1.29.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상안검(일명: 쌍꺼풀)성형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로부터 눈이 잘 감기지 않으면서 시력이 떨어져 1998.1.경 ㄱ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음에도 수술전의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눈에는 기능상의 장애가 남아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추상장애도 관찰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중검선(쌍꺼풀선)이 희미하게 남아있고 양눈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흠이 있기는 하나 이는 쌍꺼풀 수술에 있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의 흠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수술 시행상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