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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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99가합1110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탑승한 택시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경추간 수핵탈출증 등의 진단 후 추간판제거술 및 골이식수술 등 3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근육 위축 및 감각 저하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11.22. 택시를 탑승하고 운행 중 전방의 다른 택시의 좌측 뒤 범퍼를 추돌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ㅅ병원으로부터 11.24. 경추부 과신전증, 전흉곽부 및 양측 견갑부 좌상, 두통의, 12.8.에는 추가로 다발성(제4-5, 5-6, 6-7) 경추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2.6. 경부MRI검사 결과 제4-5, 5-6, 6-7 경추 추간판의 돌출과 제5-6 경추제에 약간의 골극 형성이 관찰되어 제4-5, 6-7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ㅅ병원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호전이 없자 1998.1.1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④피고병원은 3.11.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제5, 7 경추 신경분절의 심한 감각저하와 저린 감각 및 쥐는 힘의 약화가 관찰되자 제4-5, 6-7 경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⑤피고는 3.17. 10:00경부터 15:10경까지 전방접근법에 의하여 제4-5, 6-7 경추를 노출시킨 다음 추간판을 제거하고 우측 장골에서 채취한 이식골을 경부에 이식하는 제4-5, 6-7 경추간 추간판제거 및 골이식수술을 실시하였다.(1차 수술) ⑥원고는 수술 직후인 21:00경부터 좌측 상지 및 우측 하지의 동통 및 둔한 감각이 관찰되었고, 3.18.이후에도 일시적인 감각과 근력의 호전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좌측 상지의 둔한 감각과 쇠약감, 좌측 하지의 통증, 우측 하지의 둔한 감각 및 저린 감각 등이 관찰되었다. ⑦피고병원은 3.20. 16:00경 경부방사선검사 결과 제4-5, 6-7 경추간 이식골이 전방으로 빠진 것이 확인되자 경부고정판 시술을 하기로 결정하고, 3.21. 9:55경부터 14:20경까지 제4-5 경추간 미세 수핵을 절제하고 새로 이식골을 삽입한 후 제4-5, 6-7 경추 사이에 고정판을 대고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⑧피고 병원은 4.3. 14:20경부터 15:40경까지 제2차 수술시 삽입한 나사못을 다시 조이고, 제5, 6 경추에 고정나사못으로 고정하는 나사못 고정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⑨원고는 위 수술 후 현재까지 우측 상지는 정상이나 좌측 상지는 극상근과 극하근의 근육 위축이 심하고, 근력은 전반적으로 3~4단계를 보이며, 우측 하지는 근력이 4~5단계를 보이나 감각은 현저하게 떨어져 있고, 좌측 하지는 근력이 4~5단계를 보이나 비정상적인 반사를 보이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는 5.7. MRI검사 결과 척수압박과 척수신경병변 소견이 관찰된 제4-6 경추 부위는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하여 수술을 실시한 부위인 사실, 원고는 피고 병원의 제1차 수술 이전에는 좌측 견갑부 및 상지의 동통 및 저린 느낌을 호소하였는데, 제1차 수술 직후부터는 좌측 상지는 물론 우측 하지의 동통 및 둔한 감각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그 후 좌측 상, 하지 및 우측 하지의 근력 약화와 감각 이상을 보여 제1차 수술 이후에는 이상 증상이 양측 하지에까지 확대된 사실, 제1차 수술 다음날인 3. 18. 경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식골이 전방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찰되었고 그로부터 2일 후의 경부방사선검사 결과 이식골이 전방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된 사실, 제2차 수술 직후의 경부방사선검사 결과 나사못이 빠진 것이 관찰된 사실, 경추간 이식골이 전방으로 빠지면 추간판 간격이 협소해졌거나 경추간 움직임으로 신경자극이 유발되어 감각 이상이나 저린 느낌이 생길 수 있는 사실, 원고에게는 피고 병원의 위 수술들 이외에는 수술 이후 양 하지에 나타난 이상 증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에게 현재의 장애가 나타난 부위, 시기 및 피고 병원의 수술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양 하지의 이상 발생 가능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 장애는 피고 병원의 위 수술 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 보험사 및 피고병원은 사용자로서,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제1차 수술 다음날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부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았고, 경부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부를 움직였으며, 피고 병원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경추부(맥브라이드표 척수 Ⅲ-B-4) ②기대여명 : 32.39년/ 가동연한 : 60세(229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33% ④금액 : 107,245,026원 (2)향후치료비 : 2,351,036원 (3)기타 공제액 : 14,622,160원(기지급 치료비)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2,878,818원(109,596,062원☓0.3)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7,256,6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