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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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2962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7세 |
| 사건요약 | 뇌종양 진단 후 뇌MRI촬영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동정맥류가 있음을 확인 후 색전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출혈 및 환자 상태 악화로 편마비, 인지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8.경 두부 외상으로 ㄷ병원에서 두개골 천공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고, 1999.12. 뇌CT 촬영검사 결과 뇌종양을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12.6. B병원에서 뇌MRI촬영검사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우측 측두부에 거대한 선천성 동정맥기형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12.23.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③원고는 2000.7.31. 15:5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8.1. 일반혈액검사 등 각종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은 없었고, 10:40경부터 14:15경까지 진단방사선과 의사로부터 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우측 기저핵과 내각 부근에 커다란 동정맥류가 있는 것을 확인받은 후 곧바로 이에 대한 색전술을 받았다. ④원고는 위 수술 후 8.2. 뇌MRI촬영검사 결과 색전술 시술 부위와 인접한 부위인 우측 전측두엽부에 정맥울혈이나 관류증가로 인한 뇌부종과 경도의 혈액순환저하를 의심한다는 소견이 나왔으나 뇌출혈이나 허혈의 소견은 없었고, 활력징후도 안정되었으며 더 이상의 경련도 없었다. ⑤원고는 8.3. 17:00경 참을 수 있는 정도의 두통을 보였고, 19:10경에는 활력징후는 정상이나, 두통을 심하게 호소하면서 침을 흘리고 구토하였다. ⑥원고는 19:55경 뇌CT촬영검사 결과 우측 내혈관 기형부에 뇌실질내 출혈과 종괴가 뚜렷하게 관찰되었고, 20:00경에는 좌측 위약감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뇌압강하제인 만니톨을, 20:20에는 이뇨제인 라식스를 각 투여하였다. ⑦원고는 21:25경에는 산소호홉기를 제거하고 바지를 벗으려는 비정상적 행동과 경련 및 약 3분 정도의 기면 현상을 보였고 두통을 호소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으며, 우측 손은 떨고 좌측 손은 경직된 상태였다. ⑧원고는 22:07 다시 뇌CT촬영검사를 받은 결과 색전술이 되어 있는 우측 뇌혈관 기형부보다 상부에 거대한 크기의 혈종, 부종 및 뇌압박이 관찰되었다. ⑨이에 피고 병원은 22:15경부터 피부반응검사를 실시하는 등 수술준비를 시작하여 22:50경에 마취를 시작한 후 23:35경부터 그 다음날인 8.4. 6:20경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⑩위 수술 후 원고는 혈종이 재출혈하여 8.4. 9:35경부터 13:30경까지 다시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⑪원고는 2001.10.19. 피고 병원을 퇴원하였고, 12.19. 현재 좌측 편마비와 인지기능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고 이외에 보행, 배변, 배뇨 및 언어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색전술을 실시하면서 시술상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뇌CT촬영검사 결과 원고의 뇌출혈부위가 피고 병원이 색전술을 시술한 부위와 연관이 있는 사실,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결과 기형혈관 부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색전술 다음날인 8. 2. 뇌MRI촬영검사 결과에 의하면 정맥울혈이나 관류의 증가로 인한 뇌부종은 관찰되었으나 뇌출혈이 관찰되지 않았고, 원고는 색전술 후 2일간은 별다른 이상 증상없이 지낸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원고의 뇌출혈은 색전술 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색전술 후 뇌혈류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병원으로서는 약 30분간 원고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뇌압강하제와 항경련제 등 약물 치료로 의식 상태가 호전되도록 시도하다가 22:07경 뇌CT촬영검사 결과 뇌손상이 발생할 것이 확실하게 진단한 후에야 수술준비를 시작하였다 할 것이고, 수술준비를 시작한 후에는 35분만에 마취를 시작하였다 할 것이므로, 21:25경 피고 병원이 원고의 의식 상태의 변화를 진단하면서부터 22:07경 뇌CT촬영검사시까지 약 30분 동안 약물요법을 시도하면서 수술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수술을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색전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설명하였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색전술만으로는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하여 재출혈이 발생하거나 수술시 뇌견인에 의한 뇌부종, 뇌혈관 폐쇄에 의한 상하지 마비, 감각저하 등의 신경기능의 이상, 뇌혈류 변화에 의한 뇌출혈, 영양동맥폐쇄에 의한 뇌기능 결손, 간질 등의 위험성이 있는 사실, 동정맥기형 환자의 가족들이 색전술의 위험성 때문에 색전술을 반대할 경우에는 동정맥기형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도와주는 방법도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이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색전술의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병원이 색전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