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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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103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5세 |
| 사건요약 | 두통 등 증세로 내원하여 뇌검사 등 결과 뇌동맥류, 지주막하출혈 등 의심되어 수술 후 회복실로 옮겼으나 호전되지 않고 수혈 등 조치하였으나 의식 혼미 등 상태 악화되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던 중, 1997.5.12. 10:00경 갑작스러운 두통, 구토, 시력감퇴를 호소하며 ㅎ병원에 내원하여 뇌CT촬영검사 결과, 뇌지주막하출혈,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되어 19: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5.13. 혈관조영술을 받은 결과 지주막하출혈로 확인되었고, 이후 수술 직전까지 망인의 활력징후는 안정적이었고 의식상태도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③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뇌동맥류의 재파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개두술 및 동맥류결찰수술을 받기 위하여 5.16. 07:20경 수술실로 이동하여 신경외과 전문의인 집도의 등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다. ④망인은 위 수술 후 회복실을 거쳐 14:00경 중환자실로 이동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한 부위의 반대쪽 좌측 반신마비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⑤의료진은 뇌CT촬영 및 혈관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이나 동맥류에서 나오는 관통동맥의 결찰은 없다고 판단 후 망인에 대하여 3-H 치료 및 뇌압조절요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그 후 5.23.에는 고혈압 치 고열이 발생하여 흉부 X선촬영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늑막염, 폐렴 등의 소견이 있어 늑막천자를 하여 배액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고, 같은 날 뇌CT촬영검사 결과 양측 전두-측두 경막 하수종과 함께 시상 관통동맥과 후맥락총동맥의 혈관연축을 의심하였다. ⑦의료진은 7.10. 뇌CT촬영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 후의 합병증인 뇌실확장증(수두증) 소견이 나타났고, 망인은 보존적 치료를 계속 받다가 1998.3.12. 퇴원하였다. ⑧그후 망인은 1998.4.17. 고열 및 의식혼미를 주소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 및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며, 8.12.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약물 투여 등 조치를 받고 8.13. 퇴원 후 8.26. 폐렴,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판단하건대, 이 사건 수술 도중 혈관 파열, 클립에 의한 동맥 폐색이나 협착 등의 혈관 손상을 일으킨 과실로 허혈성 뇌경색 등의 후유증을 초래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수술 내용, 망인이 1923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에 비추어, 수술 다음날부터 이루어진 다량의 수혈은 위 수술 후 위와 같은 빈혈 소견이 나타난 데다가 혈관연축에 대한 치료법인 3-H 치료 붕 혈액희석요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수술 후 망인에게 나타난 의식장애 및 좌측 부전마비 증세가 이 사건 수술 도중 피고병원 의사들이 혈관을 손상시킨 과실로 말미암아 초래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은 수술 전날인 5.15. 망인 및 원고 등에게 망인의 증상, 수술방법, 수술의 위험성, 예후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