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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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1가합93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복통 및 주황색 소변 등으로 소아과 내원한 환자에 대하여 각종 검사 결과 간염 및 패혈증으로 진단 후 치료하던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0.21. 약 4일전부터 생긴 고열, 복통, 진한 주황색 소변 등으로 ㅈ소아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이학적 검사 결과 체온이 38.8℃로 측정되었고, 편도가 다소 부어 있었으며, 간비대, 복통 등의 소견을 보였고, 일반혈액검사결과 백혈구가 2,800개/㎣, 혈소판이 49,000개/㎣, 혈청생화학검사결과 간효소 수치인 GOT(AST)/GPT(ALT)가 249/195로 측정되어, 피고병원은 간염 및 패혈증(의증)으로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10.23. 혈소판이 28,000으로 감소하였고, GOT/GPT가 585/212로 증가하였으며, 씨반응성단백검사결과가 6.12㎎/㎗로 측정되었고, 초음파검사결과 간염이 의심되었으며, 10.24. 백혈구가 2,700으로, 혈소판이 25,000으로 감소하였고, GOT/GPT가 1,187/285로 증가하는 등 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④망인은 10.26. 백혈구가 2,000로, 혈소판이 28,000로 감소하였고, GOT/GPT가 3,612/559로 증가하였고, 트롬보플라스틴 시간(aPPT)이 88초(정상 26초)로 측정되어 출혈경향이 증가하자,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혈액응고제(I-Anti Ⅲ)를 투여하였고, 면역 글로블린, 항생제 세포탁심 등을 추가 투여하였다. ⑤의료진은 10.26. 보호자들에게 망인의 사망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10.27. 백혈구가 1,200, 혈소판이 16,000, GOT/GPT가 5820/834로 측정되는 등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으며, 06:20경 혈액검사를 위한 목 부위 경정맥 채혈을 실시한 후, 06:30경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⑥의료진은 즉시 앰뷰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이어서 강심제인 에피네프린(epinephrine)을 투여하고, 기관삽관을 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심박동은 돌아오지 않았고, 망인은 08:25경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 의사들의 검사 및 치료 지체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피고 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2000.10.21. 망인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간염 및 패혈증(의증)으로 진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수액과 항생제 치료 및 대증적 치료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원 후 검사 및 치료 지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혈액현미경검사결과 백혈구 및 적혈구의 형태학적 이상이 관찰되지 않았고, 골수검사는 전신마취 하에 이루어지므로 소아의 경우 백혈병이 의심되는 외에는 초기검사에 골수검사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드문 점에 비추어 즉시 골수검사를 요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망인은 감염연관 식혈증후군에 의한 골수부전 및 간기능 저하로 사망하였으므로 골수검사를 시행하였다하더라도 치료에 도움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골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에 대한 진료 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