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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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00가합1777 |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설사,구토, 상복통으로 응급진료 후 퇴원하여 수면중 사망(급성심근경색추정)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3.28. 저녁식사를 한 다음 21:00경 설사증세로 화장실에 다녀오더니 구토증세를 보이고, 가슴이 답답하고 등줄기가 당기면서 식은땀이 난다는 등의 고통을 호소함. ②23:00경 딸은 망인을 부축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함. 당직근무중이던 피고A가 망인을 진찰하기 위하여 진료대에 눕게 한 다음 배를 누르자 망인은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증상을 위염 또는 위경련으로 판단하고 진정제인 Taron 1/2앰플을 주사하고, 위 운동촉진제, 위산분비억제제, 진통제등을 처방함. ③피고A는 24:00경 퇴근하면서 접수대 부근에 앉아 있던 망인과 딸을 발견하고 계속 통증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는데, 통증이 여전하다는 답을 듣자 곧바로 집에 가지 말고 당직의사인 피고B로부터 한번 더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유한후 퇴근함. ④피고B는 1999.3.29. 00:05경 망인은 진찰하였는데 그 내용이 피고A진찰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자 다시 진통제인 Tridol 1/2앰플을 주사함 ⑤망인은 00:30경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던 중 06:00경 사망함. 사망원인은 부검 실시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으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나옴.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정확한 병명 및 치료를 요구하는 망인과 딸의 요구를 무시하고 진통제만을 투여한 채 강제로 귀가조치시켰고,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의 주요증상인 흉부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피고들은 위염으로 잘못 진단하여 진통제만을 투여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 증거자료상 기재만으로 망인을 강제로 귀가조치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망인이 흉부통증을 호소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망인은 걸어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자발적인 호흡을 하고 있었고, 저산소증과 같은 호흡곤란으로 인한 증세도 보이지 않았으며, 다만 급성위염 증상인 복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증상을 보였을 뿐 급성심근경색으로 볼 만한 별다른 증세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심근경색에 따른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점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수 없다.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