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부산고등법원 2000나147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자살)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중환자실 입원치료중 자살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2.4. 21:00경 심한 객혈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입실하고 704호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1999.2.7. 01:30경부터 혈관지혈술인 동맥색전술을 시술받고 3층 중환자실에 입원함. ②04:30경 몸에 부착된 심장관찰기와 산소관을 떼어 내고는 의사들이 자신을 중환자실에 가두어 높고 실험용으로 쓰고 있다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다른 환자가 소리치거나 비명을 지르는 것에 대하여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등 심리불안 증세를 보임 ③피고병원은 망인의 처를 불러 망인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를 돌보게 하다가 09:30경 망인이 안정을 되찾은 듯한 정세를 보이자 망인의 처로 하여금 병실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고 지시함. 망인의 처는 병실밖에 있다가 집으로 감. ④망인은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으나 12:40경 피고병원 의료진이 다른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이에 심리불안 증세를 다시 보이면서 발로 유리창을 깨고 창문을 통해 그 병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아래로 추락하여 17:02경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함. (망인이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나가 창틀에 매달려 있을 때 의사가 그를 발견하고 그의 왼손을 잡고 끌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이 수술을 받은뒤 중환자실에 있는 점에 관하여 심한 심리적 불안감을 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중환자실을 탈출하거나 위험을 자초하는 행위를 시도하지 못하도록 감시,보호하거나 보호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를 돌보게 하여 그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게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망인이 안정을 되찾은 듯한 정세를 보이자 그가 완전히 정상적인 심리상태를 회복한 것으로 속단하고 보호자로 하여금 병실을 나가게 한 다음 그의 행동을 주의깊게 관찰하지 않고 방치해 둔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범위 2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 기대여명 : 기대여명 : 30.65년/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16.9.29.)까지 ②금액:125,552,106원 (2)장례비 :2,000,000 원 (3)책임제한 : 20%(25,510,421 원) (4)위자료 : 망인(3,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각500,000원) 참작사유: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재산정도 ②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결과 ③망인의 과실정도 (5)*손해배상 : 배우자(13,947,323원), 자녀(각8,531,548원) (6)**합계 : 31,010,419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