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3009 |
| 사건분류 | 처치행위(기타) |
| 성별/나이 | 남/20세 |
| 사건요약 | 중심정맥관 제거시 공기색전증 발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호지킨씨 림프종 환자로 2010.5.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5.10 조혈모세포 채집을 위하여 항암제 치료를 하였으며 5.24부터 5.29까지 오른쪽 목 내경정맥에 삽입된 카테터(중심정맥관)를 이용하여 말초혈액 조혈모세포 채집술을 시행함. ②2010.6.11. 13:30경 망인의 우측 목 내경정맥에 삽입되어 있던 중심정맥관을 제거하기 위해 왼손으로 정맥관 삽입부에 거즈를 대고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 (제거행위 `시술`) ③왼손으로 정맥관 제거부위를 압박하면서 오른손으로 제거부위 윗부분의 실밥제거 부위를 소독한 후 압박을 지속하였는데, 몇초 후 망인의 몸에서 힘이 빠지고 호흡이 곤란해지며, 의식이 없어지고, 입술이 새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나 다른 의료진의 도움 요청함. ④망인은 의식이 소실된지 몇 초 후 눈꺼풀이 열리고 눈동자가 위를 향해 치켜떠지는 것이 관찰되었고, 동시에 왼팔이 위쪽으로 들리는 발작(Seizure)증세를 보임. ⑤약 2시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2010.6.11. 결국 사망함. ⑥부검결과 : ㉠심장에서 고도의 관상동맥 죽상경화증 및 관상동맥 내강이 거의 막혀 있는 소견이 보이고, 조직학적 검사상 심근세포의 비후 소견을 보임. ㉡오른쪽 쇄골하부의 주사침흔 하방을 절개해본 결과 주사침흔 직하방에서 국소적인 피하출혈이 보이나 심각한 감염이나 활성 출혈부위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기흉검사(주사기에 물을 넣고 갈비뼈 사이를 찌른 후 공기유출 상태를 보는 검사) 및 공기색전에 대한 검사(심장의 2개의 심실과 2개의 심방에 물이 든 주사기를 찌른 후 공기유출 상태를 보는 검사) 소견모두 음성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중심정맥관을 제거할 때 발생할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은 공기색전증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의 머리를 낮게 하고 눕힌 자세(트렌델렌버그 자세)에서 환자에게 숨을 참도록 지시한후 중심정맥관을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병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보호자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숨을 참으라는 지시 없이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여 공기색전증을 유발, 제거후 왼쪽 팔에 경련이 나타나고 호흡정지 확인됨. 이는 우측 내경정맥에 주입된 공기가 역행성으로 뇌로 주입되어 유발, 즉 역행성 색전증이 발생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부검결과상 심장의 상태, 기흉검사, 공기색전에 대한 검사상 모두 음성인바 오른쪽 쇄골하부의 동맥 및 정맥의 손상이나 기흉 및 공기색전과 관련된 사망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점, ②일반적으로 중심정맥관 제거와 관련된 비교적 흔한 합병증은 공기색전증이나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입된 공기의 양이 50cc이상이어야 하고, 부검시 공기가 관찰되는데, 망인의 경우 부검 결과 공기가 관찰되지 않아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점. ③관상동맥경화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내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그 결과 심장에 적절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고 심장근육의 허혈성 병변이 유발되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하나로 내인성 급사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서 그 질병 자체의 정도가 심하더라도 특별한 증상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대신에 언제라도 사망할 수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 점. ④심장기능과 폐 기능은 매우 밀접하여 심장기능이 정지하여도 바로 청색증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식소실 및 심정지, 발작 등의 증상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저산소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인 점. ⑤비단 공기색전증 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심정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사지 경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신경학적 증상이 반드시 양측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망인에게 양쪽 팔이 아닌 왼쪽 팔에 경련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경련의 원인이 역행성 뇌 공기색전증이었다고 단정할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시술로 망인에게 공기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원고들은 망인이 똑바로 앉아 있는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중 환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였다는 부분과 기관내 삽관 당시까지 자발호흡이 있었다는 부분은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보호자 침대에 거의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깊이 숨을 들이쉰 후 숨을 참도록 지시한 후 망인이 숨을 멈춘 상태(발살바상태)에서 시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또한 ①공기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여 트렌델렌버그 자세에서 중심정맥관 제거를 할 것이 권장되고는 있으나 환자가 누워 있는 자세이면 충분하고 굳이 트렌델렌버그 자세가 필요하지 아니하다는 견해도 존재하는 점, ②환자의 자세보다는 발살바 상태에서 중심정맥관을 제거하는 것이 체내,외 압력차이에 의하여 공기색전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더 중요한 사전조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망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제세동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한지 28분 만에 제세동을 시행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피고병원은 2010.6.10. 13:30경 호흡곤란과 의식소실로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즉시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여 심장이 무수축 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심장마사지 및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였고 13:31경 산소포화도가 내려가자 기관내 삽관을 통해 산소를 투입하고, 수액을 최고속도로 주입하였으며 13:33경 좌측 쇄골하 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미주신경작용 항진제인 아트로핀과 교감신경 흥분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고 13:58경 심전도 모니터링 중 심전도 리듬에서 심실세동이 나타나자 바로 제세동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며 무수축에 의한 심정지의 경우 즉각적인 제세동이 필요한 심실세동, 저혈압성 심빈맥 발생의 경우와 달리 환자에게 즉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고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저산소증과 산혈증을 교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점으로 보아 피고병원 의료진은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고, 기관내 삽관을 통해 망인의 혈액내 산소포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지속적인 심전도 모니터링을 통해 심실세동 나타난 즉시 제세동을 실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이며 그 조치가 지체되었거나 부적절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 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