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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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7381 |
| 사건분류 | 검사 및 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대사성 산증 및 급성 신부전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1.2.18. 두통, 오심 및 구토증상으로 20:22경 H병원내원하여 혈액검사 실시하였으나 특이소견 없고 경도의 구토증세만 있다고 판단하여 수액과 진토제인 멕소롱을 투여하고 증상 호전되어 21:43 귀가함. ②망인은 귀가후 2011.2.19. 04:23경 피고병원에 2차내원하였는데 생체징후(혈압,맥박수,호흡수,체온)가 정상범위내에 있고 1차내원당시 실시한 혈액검사결과가 정상임에 수액과 멕소롱을 주사하는외에 재차 혈액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일반병실에 입실함. ③망인은 05:50경 안색이 창백해지며 호흡곤란 및 복통 호소하였고 간호사가 반자위자세를 취하게 하고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산소를 투여하였음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07:45경 혼수상태(coma)에 빠짐. ④피고병원 의사는 07:55경 망인의 뇌CT촬영을 실시하고 08:10경 중환자실에 입실 시키고 08:18경 혈액검사한 결과 혈중 칼륨 농도가 7.6mmol/L(참고치 3.5~5.0), pH 수치가 6.91(참고치 7.35~7.45),혈중크레아티닌농도가 2.4mg/dl(참고치 0.6~1.2)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사성산증 및 급성 신부전으로 진단하고 08:40경부터 비본(중탄산나트륨제제) 09:00경부터 칼슘글루코네이트를 각각 투여함. ⑤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혼수상태에서 회복되지 못하자 11:00경 망인을 S병원으로 전원시킴. ⑥S병원 의료진은 11:28경 뇌CT촬영 실시하고 특이소견 없다는 판정을 하고 12:04경 요추천자검사를 실시, 당시 측정된 뇌척수압은 200mmH₂O였고, 세균감염은 확인되지 않음. 이에 망인의 증상을 대사문제로 인한 의식저하로 판단하고 내과 중환자실로 입원시켜 18:47경 투석치료 실시함. ⑦2011.2.20. 15:35경 망인의 뇌CT촬영결과 전날보다 뇌부종 증세가 악화된 사실을 확인하여 신경과와 상의하여 바이러스 뇌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항바이러스제인 어사이클로비어를 처방함. 그 당시 이미 뇌 CT촬영에서 뇌사가 의심되는 상태로서 개두술을 실시하더라도 뇌탈출의 가능성 있어 생명유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만을 계속함 ⑧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채 2011.3.8. 사망함. 원사인(직접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사인)은 간부전, 심부전,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부전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 H피고병원에 대하여, ① 1차 내원당시 망인에게 탈수가 의심됨에도 진단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고, 2차 내원당시 조속히 응급검사등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조기에 급성신부전 및 대사성 산증을 진단하지 못하였으며, 망인이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를 호소한 05:50경 이후에 동맥혈가스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탄산나트룸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해태하였고, ②1,2차 내원 당시 구토 및 탈수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 ③1,2차 내원을 통틀어 망인에게 정맥주사로 멕소롱과 수액을 과다 투여하여 약물중독으로 인한 의식소실, 급성 신부전, 고칼륨혈증을 일으켰음에도 이를 대사성산증으로 오진하고 잘못된 처치를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 2)S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전원될 당시 급성 신부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조속히 혈액투석치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H병원의 약물과다투여로 인하여 발생한 뇌부종으로 뇌압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간과하고 망인에 대해 요추천자 검사를 시행하고 이후에도 뇌압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처치를 실시하지 않아 뇌탈출을 일으켜 망인을 두개내열린상처없는 기타 미만성대뇌 및 소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①망인에게 수액형태로 투여된 멕소롱은 정확한 양을 알수 없으며, 의료진은 고칼륨혈증으로 진단하고 칼슘글루코네이트를 투여했고 이후부터 S병원 전원시까지 혈중칼륨농도 검사결과 정상치내에 있었으며 고칼륨혈증으로 인한 부정맥이 심전도상 나타나지 않았고 혼수상태에 빠질당시 생체징후는 멕소롱 추가투여전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멕소롱의 부작용인 발열이나 근육경축, 말린증후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점으로 보아 멕소롱을 투여함으로써 약물중독이나 고칼륨혈증이 발생하여다고 볼수 없다.②망인이 1차 내원시 증상이 호전되어 이를 설명하고, 망인이 귀가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퇴원조치를 시키면서 퇴원후 8시간 이상 금식할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어 이는 설명의무를 이행하였고 의사의 침습행위 외에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 ③1차내원후 동일한 증상으로 약8시간만에 재차 내원한 망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1차 내원당시 실시한 치료만을 반복하고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한 이후에도 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혼수상태에 빠지기까지 3시간 동안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시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나, 망인의 사망은 바이러스성 뇌염으로 추정되는 감염의 급속한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차 내원 당시 혈액검사등을 조기에 시행하여 대사성 산증을 발견하여 중탄산나트륨을 보다 일찍 투여하였더라고 감염을 발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고 봄으로 피고병원은 망인사망에 과실 없다. [2]①망인의 경우 뇌CT촬영 다시 별다른 외상 없었으므로 전원 직후 당시 뇌염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었던점. ②요추천자 결과 뇌압이 200mmH₂O로 성인의 정상 최고치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뇌압 증가시 나타나는 서맥, 호흡수저하, 고혈압 등의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점 ③부검결과 뇌부종 및 뇌염을 동반한 허혈성 괴사가 확인되나 이 뇌부종이 망인의 사인인지 혹은 사망경과중 발생한 소견인지 단정할수 없고,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을 심부전으로 기재한 외에 다른 사인은 기재하고 있지 않은점, ④요추천자에 의한 소뇌편도탈출의 경우 뇌간압박으로 인한 호흡곤란증상이 나타나는데 방인의 경우는 뇌간압박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소뇌손상이 반드시 뇌탈출을 의미한다고 볼수 없는점, ⑤망인의 경우 긴급히 투석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신부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진이 뇌압상승을 간과하고 요추천자검사를 시행하여 망인의 뇌탈출이 발생하였다거나 투석치료가 지연되어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실 없다. (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