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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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1나62924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세 |
| 사건요약 | 허혈성 장질환 진단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2008.1.6. 타병원 설사,구토 복통 증상 호소하며 내원. 2008.1.7. 2번째 내원하여 심각한 장 질환으로 전원됨. ②2008.1.7. 피고병원 응급실 내원함. 복부CT검사결과 공장주변에 길고 심한 장관벽의 비후와 상장간막 동정맥의 근위부와 뿌리부분까지 부종 또는 울혈이 관찰. 18:20경 혈변이 있었다고 회진하는 의료진에게 호소함. ③2008.1.8. 02:00경 다량의 혈변을 보고 활력징후가 안좋아지면서 혈색소 수치, 혈소판수치 저하되자 위장관출혈을 의심하고 07:00경 위와 대장의 내시경 검사 시행하여 소장의 출혈을 의심, 응급수술은 그로부터 4시간 45분 가량 경과한후인 11:45경에야 시행됨. 그 사이 08:10경 심정지 발생 심폐소생술 시행. |
| 결과 | 기각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타병원에서 심각한 장 질환자라는 이유로 피고병원에 전원되었고, 허혈성 병변의 전형적인 증상인 복통, 설사, 혈변을 호소하였으며, 2008.1.7. 복부CT검사결과 공장주변에 길고 심한 장관벽의 비후와 상장간막 동정맥의 근위부와 뿌리부분까지 부종 또는 울혈이 관찰되었으며 의료진으로서 조금만 주의하였다면 허혈성 장 질환을 진단할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하였음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①타병원이 망인에게 전원을 권유할 다시 그 의원이 의심하였던 질환은 심각한 장염이나 복막염이었다. 망인이 호소한 설사, 구토, 복통증의 증상은 허혈성 장 질환 뿐 아니라 급성 위장관염, 장염, 위장관 운동이상, 대사이상, 약물에 의한 경우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망인의 경우 공장주변 장관벽의 작은 정맥 내에 혈전이 생겨 급성 장간막 허혈에 이른것인데 이 경우 복통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고, 압통도 경미하거나 애매모호할수 있어 복통의 양상만으로 허혈성 장질환을 진단해내기 어렵다. ②내원당시 백혈구 수치가 정상수치가 높았다는 것은 비특이적인 검사결과라서 염증 또는 기관의 손상이 있다는 것만을 의미할 뿐이고, 2008.1.7. 혈변이 있었다는 것은 염증성 장염이 있는 경우 또는 잦은 설사로 항문이 헐게 되는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 위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허혈성 장질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③망인의 복부CT검사결과 공장에 심한 장관벽 비후가 있고, 인접한 장간막에 지방음영의 소실을 보이고 있어 장간막의 부종과 울혈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가된 음영은 상장간막 동정맥의 근위부와 뿌리 부분에 까지 보임. 망인과 같이 정맥내 혈전이 원인이 된 허혈성 장질환은 CT 검사 결과에서 혈전이 직접 관찰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장관벽의 비후, 장간막의 울혈과 부종소견을 초래하는 원인 질환은 상당히 다양하여 감염성 장염은 물론이고, 장폐색에 의한 막힘 등의 경우에도 나타날 수 있어 이는 허혈성장질환에 대한 비특이적 소견일 뿐인 사실, 허혈성 장질환 CT검사결과로서 특이적 소견은 장간막 혈관 내의 혈전색전증, 장근층의 공기음영, 문맥내의 공기, 장관벽의 조영이 증강되지 않는 소견, 다른 장기의 허혈 등이 있는 사실, 망인의 CT결과에서는 허혈성장질환에 특이적 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염증성 장염 등 다른 원인 질환에 의한 것일수도 있는 비특이적 소견만 나타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허혈성 장질환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50대 이상의 만성 심질환, 울혈성 심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에 속하지 않는 망인의 경우에도 CT검사 결과만으로 허혈성 장질환을 의심하였어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위와 같은 증상과 검사결과만으로 망인의 허혈성 장질환을 진단할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병원의 진단상 과실은 없다. 2)허혈성 병변은 신속한 수술이 가장 중요함에도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한 때로부터 24시간 30분이 경과한후, 응급수술을 계획한 때로부터도 3시간 50분이 지난후에야 응급개복수술을 실시하여 사망하게 되었음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바, ①CT검사결과 허혈성 장 질환을 진단해내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으로 응급실 내원한 시각을 기준으로 수술지연을 주장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②응급수술을 계획한후 망인의 심정지 발생으로 인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했고 혈액을 수혈하여야 했다. 이에 피고병원에 A형 혈액이 부족하여 망인의 가족에게 헌혈을 권유하는 등 혈액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인근 혈액원에서 말라리아 의심지역의 혈액을 구하여 망인의 보호자에게 교차시험 없이 응급수혈하에 동의한다는 각서를 받고 이를 수혈하면서 수술을 시작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수술을 착수하기 전에 발생한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소장의 출혈을 의심한 때로부터 4시간 45분이 경과한 후에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이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