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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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6684 |
| 사건분류 | 전원&응급의료 |
| 성별/나이 | 남/29세 |
| 사건요약 | 췌장염에 대한 진단지연 및 전원지연으로 상태악화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11월경 급성 췌장염으로 타병원에 입원하여 약물치료 받은 병력이 있다. ②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으로 재직하던중 2010.7.29. 오전 복부에 심한 통증을 느꼈는데 충수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x-ray검사 및 CT검사 후 같은날 충수절제술(우측 하복부를 횡으로 절개하여 복막을 열고 충수돌기를 찾아 염증이 있는 충수를 절제한 후 지혈하고 복벽부터 하복부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음. ③같은날 15:20경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하여 소염진통제(페나카)를 주사하도록 처방하고 금식하도록 함. ④2010.7.30. 03:30경 복부 전체의 통증을 호소. 같은 진통제를 처방함. 09:19경 열과 함께 두통,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복부 사진을 찍음. 10:00 아밀라제 수치가 423으로 측정됨. 15:01경 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진통제를 처방함. 수술후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항생제 파지돈을 복용하도록 처방함. 금식 유지함. ⑤2010.7.31. 09:48경 상복부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하복부와 우측 복부 통증을 호소함. 15:30경 통증 좀 나아졌다고 함. 22:34경 아침부터 설사 총 5회 했다고 함. 금식 유지함. ⑥2010.8.1. 07:00경 복부에 가스가 찬 느낌이 있고 통증을 호소함. 복부 사진을 찍음. 진통제 처방함. 금식 유지함. ⑦2010.8.2. 08:10경 아밀라제 수치 20, 리파아제 수치 91로 측정됨. 08:59경 전신에 땀이 나고 하복부의 통증 호소함. 18:00경 진통제 처방함. 23:00경 아랫배 통증을 호소함. ⑧2010.8.3. 점심부터 금식 풀어주고 식사를 죽으로 제공함. 23:00경 복부 팽만감 호소함. ⑨2010.8.4. 복부에 가벼운 통증과 가스 찬 느낌 및 복부팽만감 호소함. 주식제공함. ⑩2010.8.5. 10:24경 하복부 통증과 팽만감,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함. 11:36경 복부 CT검사함(다음날 검사 결과 췌장 주위와 양쪽 앞 신장 주위 체액 집적과 췌장 머리부분 부피 증가, 오른쪽 아래 앞쪽 중간 복부에 유체 집적, 늑막강 안에 불분명한 늑막액이 관찰됨), 저녁부터 당뇨식 제공함. 23:00경 복부 팽만감과 우측 옆구리에서 등까지의 통증을 호소함. ⑪2010.8.6. 09:21경 전날 복부 CT검사 결과 췌장이 부어 있어 점심부터 금식하도록 함. 10:00경 아밀라제 수치가 22, 리파아제 수치가 40으로 측정됨. 16:00경 항생제를 파지돈에서 세프트리악손으로 변경하여 처방함. 17:40경 오른쪽 상복부와 왼쪽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면서 흡기 시에 통증이 심해진다고 함. 저녁부터 당뇨식 제공함. 18:40경 흡기 시에 오른쪽 상복부 통증이 심해지고 우측 가슴 아래 부위까지 아프다고 하여 진통제 처방함. ⑫2010.8.7. 당뇨식 계속 제공함. 08:23경 우측 겨드랑이 늑골부위와 옆구리 통증 호소함. 19:23경 CT검사 결과 췌장에서 나온 췌장액이 아직 흡수되지 않고 복부에 남아있는 것 같으니 항생제 쓰면서 말려보자고 함. 수액을 감량 처방함. 23:00경 복부 팽만감은 있고 우측 상복부가 단단하고 압통이 있다고 함. ⑬2010.8.8. 아침부터 금식 처방. 당뇨식 계속 제공. 08:54경 우측 복부, 옆구리 통증감, 옆구리 팽만감을 호소하여 항생제 세프트리악손을 처방. ⑭2010.8.9. 09:46경 아밀라제 수치 25, 리파아제 수치 31로 측정됨. 10:03경 우측 옆구리 상복부 통증을 호소. 10:37경 복부CT검사한후 (검사결과 췌장의 비대, 흉막강과 복막강에 증가된 유체, 체액이 집적되어 있음) 복부 안의 염증이 우측 옆구리로 복벽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다고 주치의가 원고에게 설명함. 아침, 점심 금식하도록 하고 저녁에 당뇨식 제공. ⑮2010.8.10. 아침, 점심 당뇨식 제공. 03:00경 우측 옆구리와 등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진통제 주사. 09:35경 아밀라제 수치 29, 리파아제 수치 34로 측정됨. 11:06경 우측 옆구리 부위에 발진이 있고 같은 부위와 우측 상복부에 압통, 배뇨 곤란과 복부 팽만감 호소. 12:22경 상복부에 심한 통증 호소하며 땀을 흘리고 호흡곤란증상 있으며 혈압은 150/90mmHg 이고 복부CT검사한 결과 흉막강과 복부에 많은 유체가 집적되어 있고 췌장의 비대가 더욱 두드러짐. 12:50경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을 주사함. 13:10경 복부 통증이 더 심해지고 호흡 곤란증상도 심해지면서 혈압 90/50mmHg로 떨어짐. 14:32경 타병원으로 전원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1)원고가 과거 췌장염을 앓은 병력을 간과하고 아밀라제 및 리파제 수치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로 췌장염을 진단하지 못하고 만연히 충수염으로 진단하여 필요없는 수술을 시행하고 췌장염 증상이 악화되게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상태에 대하여 췌장염 진단을 간과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수술전 복부CT검사 결과 충수염 외에 췌장염이 있음을 진단하였으나 충수절제술이 급하다고 판단하여 수술을 시행한 사실, 수술후 원고가 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아밀라제 수치 및 리파아제 수치가 올라가 있었으며 복부 사진을 찍어본 결과 췌장이 여전히 부어 있어 수술후 가스를 배출한 후에도 2010.8.3. 오전까지 금식처방을 유지한 사실, 췌장염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로 진통제를 투여하여 통증을 조절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원고의 상태를 관찰한 사실, 원고의 통증 부위 및 정도, 혈액검사 및 병리학적 검사 결과 급성 충수염이 발생하였고 수술 다음날 원고에게 췌장염도 있음을 알렸다고 회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계속하여 상복부의 팽만이나 통증, 어깨, 가슴, 등 쪽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0.8.5. 시행한 복부 CT검사 결과 이미 괴사성 췌장염임을 알수 있었으므로 금식과 식이요법을 신중하게 시행하고 약물 처방 외에 적극적인 다른 치료를 하거나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의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바, 2010.8.5.부터 하복부 통증 및 복부 팽만감과 함께 우측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같은날 복부CT검사 결과 췌장 머리부분의 부피가 증가한 외에 췌장 주위와 양쪽 앞 신장 주위, 오른쪽 아래 앞쪽 중간 복부에 체액이 집적된 소견이 관찰되어 2010.8.6.부터 항생제를 파지돈에서 세프트리악손으로 변경하여 처방하고 점심에는 금식하도록 하는 등 좀더 집중적으로 항생제 및 진통제 치료, 수액공급 등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다고 볼수 있는바, 이에 피고는 2010.8.6. 원고의 췌장염 증상이 췌장의 괴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중증으로 악화되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후 3일 정도 경과를 관찰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계속하였음에도 2010.8.9. 췌장염이 중증으로 더욱 진행되어 괴사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 등이 의심되는 상태에 이르렀는바, 괴상성 췌장염이나 췌장농양의 경우에는 적절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므로 임상적으로 괴사상 췌장염 등이 의심되면 경피적 침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한 후 즉시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늦어도 2010.8.9.경부터 보존적 치료에서 나아가 경피적 침 흡인술에 의한 균 동정 및 배양을 하고 외과적인 배액술이나 괴사조직제거술을 직접 시행하거나 만약 피고병원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할수 없다면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2010.8.10. 뒤늦게 전원시킨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괴사성 췌장염의 적절한 치료시기를 경과하여 췌장과 쓸개 제거, 위와 대장, 소장을 일부 절제해야 하는 악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피고가 금식과 식이요법을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원고는 주장하나, 급성 췌장염으로 진단한 경우 금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환자의 증상 정도와 혈액검사상 췌장염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금식 처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최근에는 췌장염 환자에게 금식을 시킬 경우 장의 허혈, 장세균의 전위, 패혈증 등을 유발하다고 보고되어 급성췌장염이 있을 때 식사를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는바, 피고의 2010.8.3.경 2010.8.6.경 오후의 금식해제조치가 피고의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성 췌장염을 악화시켰다고 단정할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2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기대여명:48.88년/가동연한:60세가 되는 날(2041.8.6.)까지 ③노동력상실률 : 성모병원 입원기간(2010.8.10. - 2010.11.9.)동안 100% 노동능력상실. 퇴원후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개복에 따른 유착, 췌장전절제, 비장절제, 인공항문조성 50% 노동능력상실. ④금액 :212,001,653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16,695,940원) ②향후치료비: 44,381,232원 (3)기타 금액 :장례비(원 ) (4)책임제한 : 20% (54,615,765원) (5)위자료 : 원고(10,000,000원)(참작 :①원고의 나이 ②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③피고병원의 과실정도 (6)손해배상액 :64,615,765원 (7)**합계 : 64,615,76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