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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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2966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 |
| 사건요약 | 장폐색 수술후 소장천공에 의한 패혈증 및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1.2. 22:53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됨. 2010.11.3.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을 시행함.(1차수술) ②1차 수술후 망인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되었고, 2010.11.7.부터 미음섭취 허용함.(식이시작) ③2010.11.16. 단순 복부엑스레이촬영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망인은 2010.11.6.부터 장마비 증상이 있었고, 최소한 2010.11.16.에는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특히 백혈구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고 신장기능까지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2010.11.16. 장폐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치료를 시작하고 복부CT등 추가검사를 실시한 후 경과에 따라 응급수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병원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10.11.20. 에서야 금식, 비위관 삽입 등의 보존적 치료를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침으로써 장페색으로 인한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 2)유착박리술을 하는 경우 장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2차 수술을 시행하던중 소장을 천공시켰고, 결국 이로 인하여 소장을 광범위하게 잘라낼 수 밖에 없도록 만든 과실이 있다. 3)3차 수술후인 2010.12.7.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농성 분비물이 많이 배액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복막염이 의심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장액성 ·농성 분비물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기에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조치가 필요하였음에도, 별다른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2010.12.8. 만연히 망인의 상태를 단순한 지방층 염증으로 판단한 후 그 다음날 2010.12.9. 오전경 간 수치 및 빌리루빈·크레아틴 수치가 상승하는 등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서야 비로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1)①망인은 1차 수술후 비교적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고, 특히 2010.11.15. `전체적으로 배가 꼬이듯이 아프다`라며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1차 수술로부터 무려 13일이 경과한 2010.11.16. 단순복부엑스레이촬영결과 장폐색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는 사실. ②장폐색의 경우 중요한 초기 치료중 하나가 감압조치인데, 장폐색 증상이 확인되었음에도 식이를 계속 진행하게 되면 당연히 장 내부 압력이 증가되리라 예상됨에도, 2010.11.16. 이후에도 계속 식이를 진행시키다가 2010.11.20.에서야 금식조치 등 감압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2)2차 수술당시 우측 상복부 소장에 대한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소장이 천공된 사실은 인정되나, 심한 장유착에 대한 유착박리술은 임상적으로 매우 어렵고 외과의사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도 장천공과 같은 손상을 발생시킬수 있는 사실 역시 인정할수 있으며, 위 수술 중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2차 수술 당시 어떠한 주의의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2차 수술당시 천공이 발생한 부위를 포함하여 소장을 광범위하게 절제하였는데, 소장의 절제가 `우측 상복부 소장부위의 심한 이완 및 부종성 변화` 때문이 아닌 `소장천공`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설사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것에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3)2010.12.7. 21:00경 수술부위에서 장액성, 농성 분비물이 다량 배액된 이후 2010.12.9. 10:00경 전원조치한 것이 특별히 지연되어 망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병원이 2010.12.8. 외부기관에 미생물검사를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원시기에 따라서 예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병원에게는 장폐색에 대한 치료지연의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피고병원의 치료지연 과실`과 `원고들의 그 배상을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원고들은 위 장폐색의 치료지연, 특히 감압조치와 관련하여 약 4일간의 치료지연이 ①소장 허혈 등 망인의 소장 상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지, ②더욱이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소장피부누공으로 인한 패혈증`인데, 소장피부누공 발생에 위 장폐색의 치료지연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치료지연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실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