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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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3나8658 |
| 사건분류 | 검사및진단행위(진단) |
| 성별/나이 | 여/세 |
| 사건요약 | 췌장염을 췌장암으로 오진하여 수술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평소 당뇨병, 심방세동으로 S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2.3월경 뇌경색으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다가 2003.3.9.부터 피고병원에 통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아 옴. ②망인은 2010.2.20.경 혈압이 높아지고 어지럼증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췌장암 진단을 받음. 이에 2010.3.29. 피고병원에서 개복하여 췌장, 십이지장, 소장, 담낭 및 담관을 제거하고 담관-소장간, 췌장-소장간, 위-소장간을 각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으로 밝혀짐. ③2010.4.9.부터 수술당시 삽입하였던 배액관으로 소장에 있는 담즙이 배출되었고 배출된 체액에 대한 배양검사 결과 다량의 MRSA(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상구균)가 검출됨. 이에 MRSA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2010.4.12.부터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함. 그 후 2010.4.16.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수술 당시 봉합하였던 췌장-소장 문합 부위의 누출에 의한 소장 천공으로 진단되어 소장천공에 대한 수술 시행함 ④2010.4.21.경 BUN/Cr이 48/2.7로 측정되었고 그 후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되어 2010.10.15. 영구적인 혈액투석관 삽입술을 시행받음. 그후 2010.12.2. 혈액배양검사 결과 옥사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상구균이 다량 검출됨.(MRSA 균혈증 발생), 또한 2010.12.3. 좌측 넓적다리에 농양이 생겨(MRSA 균혈증에 병합된 다른 장기로의 혈행성 전파에 의한 균 감염으로 농양 발생)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 그후 MRSA감염에 의한 욕창이 발생하여 그에 대한 치료를 받다가 욕창이 있는 상태로 2011.2.1. 퇴원함. 망인은 일산H병원으로 전원하여 투석 및 진료를 받아오던 중 건강관리공단I병원에서 입원가료를 받다가 2011.8.2. 진균성패혈증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수술을 시행하기전 조직검사 등을 통해 췌장암과 췌장염을 감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시 하여 망인의 상태가 췌장염임에도 췌장암으로 오진하여 불필요하게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에게 발생한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은 조직학적으로 황색종 세포와 염증 세포의 침윤이 특징인 췌장의 염증성 병변으로 방사선학적으로 췌장암과 감별이 힘들어 수술을 통해 조직학적으로 확진이 가능하므로 진단적인 목적으로 수술적인 처치를 하는 사실, 황색육아종성 췌장염은 국내에 사례가 많지 않은 드문 질환인 사실, 영상학적 검사 결과 췌장암과 췌장염 감별이 쉽지 않은 경우 경피적 접근방법 또는 내시경적 접근방법에 의한 조직검사가 필요한데 경피적 접근방법은 출혈, 췌장염, 누공, 농양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고, 내시경 접근방법인 내시경 초음파 유도하 세침 흡인술은 췌장 두부에 위치한 병변에 대한 정확도가 낮고 기술적으로 시술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 수술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검사방법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병원은 망인이 췌장염일수도 있다고 의심하였으나 췌장염과 췌장암의 감별이 영상학적 검사로는 쉽지 않아 이 수술을 시행한 후 췌장염으로 확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병원이 췌장염과 췌장암의 감별을 위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지 여부는 당시 망인의 상황과 의료수준 그리고 의사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단순히 피고병원이 망인을 췌장암으로 오진하여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업다. 2)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절제한 장의 가장자리를 서로 연결하는 문합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아 문합부 누출, 소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문합부 누출 및 그에 따른 소장천공은 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의 하나로 피고병원에게 술기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에 단순히 이 수술후 문합부 누출 및 소장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게 술기상 과실이 있다고 볼수 없다. 3)피고병원이 이 수술부위에 삽입한 배액관을 관리함에 있어 손씻기, 접촉관리, 무균적 기구 사용 등 감염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배액관을 통해 MRSA균이 망인의 복강 내로 침투되어 복막염 및 MRSA균혈증을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수술 10일째인 2010.4.9. 수술 당시 수술부위에 삽입하였던 배액관으로 배출된 체액에서 다량의 MRSA가 검출되자, 의료진은 MRSA 복막염이 발생하였다고 진단하고 2010.4.12.부터 반코마이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사실,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피고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수술 과정에서 MRSA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병원이 수술 과정 및 그 후 처치 과정에서 무균처리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비위생적으로 사후 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4)피고병원의 감염관리 부주의로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슈퍼박테리아균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 이유 없다. 5)망인에게 반코마이신을 과다 투여하여 신기능 저하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하나, 반코마이신의 약물 이상 반응으로 신독성이 있어 신기능이 저하될 수 있지만 체액 부족에 의하여도 신기능 저하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 반코마이신을 과다하게 투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 이유 없다. 6)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주장하는바, 의료진이 망인의 처에게 이 수술의 내용 및 수술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각종 후유증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은 환자의 승낙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그 상대방은 환자이고, 승낙 또한 환자 자신이 하여야 하므로 환자인 망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거나 의사로부터 설명을 전해들은 가족들로부터 다시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병원이 망인의 처에게 위와 같은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병원이 망인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②기대여명 : ③노동력상실률 : % ④금액 :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 ②향후치료비: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 () (5)위자료:망인(30,000,000원)(참작 :①망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②이 수술 과정 및 결과 (6)상속:배우자(12,857,142원), 자녀(각8,571,428원) (7)**합계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