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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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12나28792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수술 후 출혈에 대한 처치지연으로 단증증후군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의증 진단을 받고 2009.2.4. 피고병원에 입원함. 2009.2.9. `동시성 결장직장암`으로 진단하고 2009.2.10. 15:30경부터 21:42경까지 `복강경 전 결장절제술(개복하지 않고 복부에 구멍만 뚫은 후 복강경을 이용하여 결장 전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함. ②복강경 수술 종료후 23:00경 혈압이 177/100mmHg, 맥박수 81회/분, 호흡수가 22회/분, 체온이 37.1℃(37.2℃)였고, 의식은 명료함. 그런데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설치된 좌,우 2개의 배액관에서 혈액성 배액이 관찰됨. ③2009.2.11. 02:00경 혈압이 173/105mmHg, 맥박수 63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4℃이었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계속 관찰됨. ④05:00경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호소하여 산소 2L(분당)를 투여함. 05:10경 오한과 발한 증상, (혈압이 78/50mmHg로 떨어졌고, 맥박수는 118회/분, 05:30경) 혈압이 80/40mmHg, 맥박수 131회/분으로 저혈압과 빈맥(심장박동수가 정상범위를 넘어 분당 100회 이상으로 빨라지는 증상)증상을 보임. (06:20경) 생리식염수 500cc를 급속 주입함(복강경 수술에 따른 탈수증상으로 판단) ⑤06:20경 혈압이 90/55mmHg, 맥박수 126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6℃였고, 배액관에서는 혈액성 배액이 나오고 있었으며, 묽은 혈변(배설량 200cc)도 관찰됨. 06:30경 산소투여량을 분당 2L에서 5L로 늘였고, 응급처방으로 볼루벤(혈액손실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제재) 500cc를 정맥주사함. 06:50경 혈액성 배액양상 지속됨. ⑥07:40경 좌측 내경정맥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고, 생리식염수(시간당 60cc)와 볼루벤 500cc를 투여함. 07:50경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난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산소투여량을 분당 6L로 늘임. ⑦08:00경 여전히 혈액성 배액양상을 보였고, 이에 적혈구 2팩을 동시에 수혈함. 08:15경 혈압이 110/82mmHg, 맥박수 103회/분, 호흡수가 20회/분, 체온이 35.4℃로서, 혈압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빈맥증상이 나타남. 08:45경부터 10:00경까지 신선동결혈장 총 6팩을 수혈함(2팩씩 동시에 수혈함) ⑧09:10경 원고 보호자에게 색전술을 시행할 예정임을 알렸고, 09:30경(09:20경) 스테로이드 제재인 솔루코르테프를 투여함 ⑨10:10경 혈관조영 3D-CT촬영을 실시,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 `소장이 거의 전장에 걸쳐 광범위하게 벽이 두꺼워짐과 조영의 감소를 보이며 상장간막정맥 가지의 거의 전장에 걸쳐 급성혈전증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소장의 전장에 걸쳐 심한 정맥 허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큰 혈종이나 출혈 병소가 될 만한 조영물질의 일혈 소견은 보이지 않음. 하대 정맥이 허탈되어 있는 상태이며, 혈량저하의 소견임`이라고 기재됨. ⑩06:00경부터 10:00경까지 혈액성 배액량은 우측 배액관이 1980cc, 좌측 배액관이 550cc였다. 12:00경 신선혈액성의 혈변이 관찰되었고 혈압이 95/78mmHg로 감소되었으며, 우측 배액관에서 900cc의, 좌측 배액관에서 220cc의 혈액성 배액이 관찰됨. ⑪12:25경 생리식염수를 시간당 100cc로, 볼루벤을 시간당 60cc로 각 주입함. ⑫13:00경 또다시 가슴 답답함과 갈증을 호소하였고, 혈액성 배액량도 다시 증가(900cc)하였으며, 소변이 배출되지 않는 등 체액부족현상을 보임. ⑬13:50경 적혈구 1팩을 수혈함. 그후 혈압은 14:05경 103/89mmHg로 상승하였으나 14:15경 다시 77/55mmHg로 감소함. 이에 볼루벤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함. 그 무렵 1시간 동안 혈액성 배액량은 550cc였음. ⑭16:00경 `소장절제술 및 문합술, 말단 회장조루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16:20경 수술을 시작함. 개복 결과 소장은 트레이츠 인대로부터 110cm까지는 정상이나 그 이하는 모두 출혈성 교액 상태였고, 뚜렷한 출혈 병소 없이 전반적으로 삼출성 출혈이 약간 있었다. 이에 출혈성 교액 상태인 소장 부분을 절제하고, 우하복부 말단에 회장루〔복벽에 누공을 내고 그곳에 회장(소장의 일부로서 맹장과 만나는 부위)의 개구부를 만들어 회장유출물이 체외로 배출되도록 하기 위한 것〕를 설치하는 시술을 함. ⑮현재 원고는 약 70-80cm의 소장(트레이츠 인대로부터 회장루부위까지)만이 남아 있는 상태로서, 단장증후군으로 인하여 2-3일마다 정맥을 통해 수액과 영양 공급을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 |
| 결과 | 원고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1)복강경 수술중 술기상의 잘못으로 원고의 상장간막정맥 분지를 손상시켰다. 또한 복강경 수술후 출혈로 인한 저혈량증세를 보였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소장의 출혈성 교액으로 소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였다. 2)CT촬영결과에 의하면, 당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그로부터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웅급수술의 지연으로 인하여 소장 상당부분을 절제할 수밖에 없는 출혈성 교액 상태에 이르렀고, 이를 절제함으로써 원고에게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원고에게 발생한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의 원인으로 추정가능한 것은 복강경 수술후 대량출혈로 인한 혈액응고장애(심한 경우는 범발성 응고장애)가 생겨 상장간막정맥 분지에 혈전증이 생겼거나, 복강경 수술중의 상장간막정맥 분지 손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복강경 수술중 상장간막정맥 분지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 주장 이유없다. 또한 원고가 2009.2.11. 05:00경 이후 저혈량 증세시 피고병원이 증상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복강경 수술 후 2009.2.11. 05:10경부터 혈압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저혈량증에 의한 혈압감소 증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저혈량증이 나타나는 경우 수액량 부족에 의한 것이라면, 수액 투여를 증량시킴으로써 혈압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나, 출혈에 의한 것이라면, 그 양에 따라 혈관촬여이나 CT촬영을 통한 확인 또는 진단적 개복술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사실, 만약 출혈에 의한 저혈량증임에도 신속하게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거나 범발성 혈액응고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원고의 경우 복강경 수술을 마친 직후인 2009.2.10. 23:00경부터 혈액성 배액이 계속 관찰되었고 2.11 05:10경부터 혈압이 떨어진 것이 확인되었으며 06:20경 생리식염수를 급속 주입하였음에도 원고의 상태가 나아지지 아니하면서 혈변까지 관찰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06:20경 이후 발생한 저혈량증이 수액량 부족이 아니라 출혈을 원인으로 한 것일 수 있다고 판단할수 있었고, 그 증상의 지속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출혈량이 적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조치, 즉 혈관촬영을 통한 지혈 시도 또는 CT촬영이나 진단적 개복술을 통한 확인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08:00경 적혈구를 수혈하기 시작하였고, 09:10경 색전술을 시행할 예정임을 보호자에게 알렸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역시 실제로 원고의 저혈량증이 출혈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10:10경 CT촬영을 실시할때까지 4시간 가량 원고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적어도 원고에게 발생한 출혈성 교액의 부위가 확대되도록 한 잘못이 있다.) 2)CT촬영결과 급성으로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장의 전장에 심한 정맥 허혈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바, 상장간막정맥혈전증의 치료방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즉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병원은 즉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응급수술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면 즉시 항응고제 및 광범위 항생제 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방법이라도 시행하였어야 하나, 그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CT촬영후 5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응급수술을 시행한점, CT촬영 결과상으로는 아직 소장 교액의 상태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적어도 그 출혈성 교액 발생 부위를 줄일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병원이 CT촬영 직후 바로 상장간막정맥혈전증에 대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은 의료상의 과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소장 상당부분이 출혈성 교액 상태에 이르러 그 부분이 절제됨으로써 단장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30%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3급4. 흉복부 장기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②기대여명 :2019.2.10.까지 한시( )년, 영구( O ) ③노동력상실률 : 100 % ④금액 :625,248,206원원 (2)치료비 등 : ①기왕치료비(22,525,242원) ②향후치료비: (112,310,600원) (3)기타 금액 : (4)책임제한 : 30% (228,025,214원) (5)위자료 : 원고(20,000,000원) 처(7,000,000원) 자녀 (각3,000,000원)(참작 :①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②원고의 나이 ③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부위 및 정도 (6)손해배상 :원고(248,025,214원) 처(7,000,000원) 자녀(각3,00,000원) (7)**합계 : (261,025,21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