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26411(본소)2011가단37961(반소) |
| 사건분류 | 처치행위(수술) |
| 성별/나이 | . |
| 사건요약 | 하지정맥류 수술후 비복신경 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오른쪽 다리의 저린증상 때문에 2010.6.18. 피고병원을 찾아가 혈관초음파 검사 등을 통하여 양쪽 다리의 대복재정맥과 소복재정맥 부분에 대한 하지정맥류로 진단받고, 2010.6.21. 양쪽 다리의 대복재정맥과 우측 다리의 소복재정맥에 대한 각 발거술(정맥류가 시작되는 부위를 절개한 후 스트리퍼라는 기구를 절개된 혈관을 통하여 집어넣어 제거할 혈관 부위 끝으로 나오게 한 다음 혈관을 다시 잡아당겨서 안쪽으로 뒤집어 빼서 제거하는 수술)을, 왼쪽다리의 소복재정맥에 대한 결찰술(정맥류가 시작되는 혈관부위를 묶어주는 수술)을 각 시술받았다. ②원고는 수술후 수술부위에 압박붕대 및 스타킹을 착용하고 퇴원하였다가 다음날 내원하여 진단을 위하여 압박붕대를 풀다가 오른쪽 장딴지 부위에 갑작스런 경련성 통증을 호소하기도 함. ③원고는 2010.8.5. 내원하여 수술부위에 관하여 하지정맥류 국소제거술(하지정맥류 수술이후 국소적으로 잔존하는 정맥류 부위가 발견되거나 다른 정맥 가지에 새로운 정맥류 변화가 형성되는 경우에 1mm 내지 2mm정도의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하여 정맥류를 결찰 및 절제하는 수술)을 받음. ④원고는 2010.8.20. 내원하여 수술당시 마취주사를 맞았던 허리 부위와 오른쪽 발목 부위 통증 및 저린감 등을 호소하여 척추와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부위에 통증완화 주사 치료를 받고 14일간 약물을 처방받았고, 2010.9.13. 다시 내원하여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 치료 및 14일간의 약물 처방을 받음. ⑤원고는 2010.11.11. 다시 내원하여서도 오른쪽 발목 복숭아뼈 아래부위의 통증을 호소함. 그날 피고병원 건물에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보건의원`에서 진단을 받았으나 다른 병원에서 진단받도록 권유하며 소견서를 써주어, 다음날 타병원에 가서 오른쪽 족부 및 장딴지의 통증과 저림 증상을 호소하여 근전도검사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에 의한 우측 비복신경병증 진단을 받음. ⑥원고는 2012.1.12. 현재 근전도검사상 오른쪽 비복신경에 부분적 손상이 관찰되고, 위 부위에 대한 통증과 저린감 등의 증상과 운동장애 호소함. |
| 결과 | 원고 패소 피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수술을 시행하면서 오른쪽 다리의 비복신경을 손상시키는 의료상 과실을 범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오른쪽 다리의 저린감, 둔감, 통증 등 증상 때문에 5년간의 한시장애로서 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었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상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에게 치료비 1,016,760원, 일실수익 14,504,663원, 위자료 2,000만원 합계 본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술 이전에는 비복신경 손상 등의 신체적 결함이 없었으나 2010.11.12.과 2012.1.12. 현재 근전도검사상 오른쪽 종아리에서 발목 부위 사이 비복신경이 부분적으로 손상된 것으로 관찰되고(다만 검사기술상 정확한 특정위치는 파악되지 않는다), 수술부위 중 한군데인 오른쪽 다리의 소복재정맥은 비복신경의 주행부위와 비슷하기 때문에 위 수술로 인하여 비복신경이 손상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근전도검사에 의하여 손상받은 것으로 진단된 비복신경 부위는 위 수술부위에 포함된 것으로 볼수 있는 사실 등도 인정되므로, 일응 이 수술관정에서 오른쪽 비복신경이 손상되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발목의 복숭아뼈 부위 통증 등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정맥류 수술과정에서 비복신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장딴지 외측부 및 발등 외측부의 감각 이상 등 통증이 수술 직후에 발생하여 회복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수술후 그 다음날 수술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한 것 외에는 2010.8.20.전까지는 오른쪽 장딴지 외측부 및 발등 외측부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상에 기재된 적이 없고, 수술이후 2010.8.20. 이전까지 사이에 피고병원에 내원한 시기와 통증에 관하여 처방받은 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수술 당일 통증조절을 위한 소염진통제 록소닌을 처방받고, 2010.6.22 소염진통을 위한 디페인 근육주사와 후루겐정 3일치를 처방받았으며, 2010.6.23.부터 6.25까지 매일 디페인 근육주사를 처방받았고, 6.26 디페인 근육주사와 후루겐정 3일치를 처방받는 등 2010.6월말경까지는 통증에 대한 처방을 받았으나, 2010.7.1과 2010.8.5. 내원하였을 때는 통증에 대한 처방을 받은적이 없으므로, 2010.7월초경부터 2010.8월 중순까지는 원고의 오른쪽 장딴지 외측부 및 발등 외측부에 통증이 이 수술 직후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원 신체감정촉탁 시행일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비복신경 손상은 수술과 관계없이 발목 염좌나 좌상 등 다른 원인에 의하여도 발생할수 있는점, 원고가 2010.11.11. 마취통증의학과 의원에게 수술 이후로 오른쪽 발목에 계속적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2010.12.15. 후유장애진단서 발급받으면서 수술후 오른쪽 다리의 통증, 저린감, 둔감 등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만으로 이 수술로 인하여 오른쪽 비복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수술과 원고의 비복신경손상과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2.15.부터 2.18까지 피고병원 정문앞에 목발을 짚고 와서 가로 50cm, 세로 100cm가량의 크기의 흰종이에 `oo병원 ooo원장을 고발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돈벌기에만 급급한 ooo원장을 고발합니다. 저는 2010.6.21. oo병원에서 하지정맥수술을 했는데, 신경손상으로 인해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는데도..... 수술 후유장애로 인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이를 목발에 걸고 시위를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고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원고는 위 불법행위에 의하여 피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 법원 2011고약3306호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약식명령을 결정함에 있어서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판단의 근거가 된 주된 증거는 수술후 원고를 진단하였던 의사와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으로서 그 취지는 통상적으로 하지정맥류 수술은 후유증으로 통증이 있을수 있는데 3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한다는 일반적 견해에 불과하고,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원고가 위 적시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한 정식재판절차에서 피고가 고소를 취하하는 바람에 위 허위사실 부분에 관하여 형사 공판절차에서의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위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며 청구한 본소 청구에 대하여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유는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쪽 비복신경이 손상되었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는 취지로서 그것이 곧 이 수술로 원고의 오른쪽 비복신경이 손상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비복신경이 손상된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본소 청구에서의 판단이유만으로 원고의 적시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손해배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 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